여야 대표선거, 사법리스크,먹사니즘? 답답하고 암담한 대한민국...
여야의 정치권에서 대표선거가 한창인데,
그를 바라보는 필자는 답답하고 암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
시정털북숭이들의 수다가 이끄는 여론이 그러하듯
여야 정치권도 공히 법적인 문제 혹은 사법리스크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중한(최근 전쟁리스크가 급부상했듯이) 외교와 국방 등 다른 현안들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 최선( 最先)의 문제는 경제문제라는 의견이다.
거대의석을 얻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지만, 지지율은 왜 이럴까?
"2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3주차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지난 15~19일, 전국 성인 2506명 대상)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율)은 전주 대비 2.2%p 오른 34.5%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7월 1주차 조사(31.1%)부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평가 비율은 7월 1주차 65.3%에서 2주차 63.8%, 3주차 61.6%로 내려가고 있다. 지지율은 대구경북(4.3%p↓)외 전 지역, 40대(2.6%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한편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3주차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4.1% 상승한 42.1%, 민주당은 전주 대비 1.8%p 하락한 33.2%를 기록했다. 양당의 격차는 8.9%p로 10주만에 오차범위(±3.1%p)를 벗어났다."...아이뉴스24에서...
그 경제문제에서도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 영역보다
우리가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내수경제문제에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자영업들의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기업과 개인의 파산이 속출하고,
자살률이 폭증하며, 양극화가 극대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당국의 관련자들은 금융지표가 안정적이라며
동어반복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언론기사들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그 주택가격의 상승.....,
전세자금대출확대와 노후주택연금확대, 특례금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
우리나라 경제가 주택경제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칼잽이의 은전 같은 황당무계가 아니라면, 주택시장의 거품은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 뜬금없는 호들갑에도 거래량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사법리스크이지만,
대선과 총선의 경우, 전체 국민의 선택이며,
전방위적, 대세적 흐름이므로 경제문제가 좌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현재 각 정당의 대표선거에서도 그 민심과는 괴리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이든
다중이 처한 질곡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문제의 심각성은 물론이거니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변변한 전문가조차 거의 없는 답답한 사회다.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자영업자 등 민간 경제가 문제라며,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서민을 극한의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대 민간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얼척없는 정책을 물고 나오고 있듯이 말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정치인이면 누구나 다하는 상투적인 수사이지만,
그 실체가 문제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은,
그 실천적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 변별력을 가져야 한다.
어찌 되었든, 이가난진의 질곡에서
희망의 빛은 아주 희미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길은,
현재 이전투구하는 사법리스크가 안장점을 찾고,
필자의 주장들이 수면 위로 부각되는 시간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어불성설의 견강부회들이 아닌 그 진정한 해법을 들고 나오는 자가
비로소 진정한 정치지도자가 될 것이며,
차기에 대권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스트로라시아의 스댕쥐칸추리에는
깡마른 수풀사이로 먹이를 찾아
번뜩이는 가시눈 독사가 우글거리고,
거품무는 털북숭이 마리들과 아스팔트 위의 난장에서 튀어나온
역한 매연에 휩싸여 갈 길을 잃어버렸다.
희미한 반딧불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짖대기 치는 뿔난 망아지의 게거품을 따라
외길로 나 있는 풀길이
마냥 슬프다.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낮은 세상
먼 하늘에서는
망고플라이 쇳소리로 왱왱거리고...
고물가와 이자폭탄에 처참하게 찢긴
마르고 마른 상처에는 단단한 애벌레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게걸다.
내수경제는 파탄 수준으로 치닫고,
극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증폭되며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의 개선은 커녕 원인이나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로 세월아 내월아
파국공산으로 도돌이표 돌림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가는 대한민국호...
이 형벌과 같은 세월을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중대하다.
작은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다.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 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속성을 결정한다.
더욱이 민간의 유동성 조달은 틀어막으며
특례금융 등 정부차원의 부채 권유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정부가 할 일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다.
사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부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용대출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에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민들의 존엄성과 형평성, 정의의 가치를 고수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여,
차별화, 서열화로 하이어라키를 획책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할 일은 그 신용적용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감시해야 정상이다.
4. 금융기업의 대출은 금융상품이다.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과점체제의 시장에서는 존엄한 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그 독과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그 금융기업의 규제보다 시민을 규제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현정부하에서도 그 기조는 더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저,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금융기업을 규제하지 시민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5, 현재의 금융시장을 보면,
완전히 정부의 미시적 규제에 달려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런데, 필자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중앙은행총재의 입에서도
현재의 미시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아주 너절하게 주물러대는 주체가 정부이니,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그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앉겨주었다해도 틀린 주장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거대 금융기업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더 황당한 일은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민주진영에서 그러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식이요, 무능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물론, 보수세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금융정책의 실패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시절 필자가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 비판했던, 소위 맞춤형 정책들의 폐단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패착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DSR 등을 시행한 문재인정부시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 19 국면에 자영업자 특례대출과 주택시장의 미친 거품 때문이었다.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대출과 인플레의 거품으로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을 제외한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미쳤고,
시차를 두고 증시 등 경제 전반에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거시지표상의 문제이고,
미시적으로는 이미 탈이 났고, 그것이 정치적 지지율과 정권교체의 동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6. 금융규제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와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뭐였나?
일자리 아니었나?
그 일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국민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시절 강화한 금융규제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었나?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서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민들을 줄 세우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7. 현재의 부채 수준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를 넘고 있다.
지난 IMF시절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4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거품붕괴당시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는 없던, 멍청하고 악랄한 DSR 등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 조달을 못하는 시민들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가능한 통계치만을 가지고 부채 수준이 줄었다고 자위하는 정부는 뭔가?
8.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더라도 부채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성장률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까지 위축되는 국면에서 피를 팔아서, 혹은 땅을 파서 빚을 갚는가?
일본의 경우, 초기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도 견고했듯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에서 보듯
GDP대비 70% 수준인 일본의 가계부채해법은 우리와 달랐다.
왜 그런 방법을 썼겠나?
9. 금융안정이 되었다고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금융안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수치상 혹은 지표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어쩐 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는 절벽인데, 금융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
BIS(국제결제은행)나 IMF 등 모형의 안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경제안정성을
간단하게 일체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것을 대입하자면, 금융기관의 영업과 시민의 삶의 관계다.
그리고,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표의 안정성과 현실은 전혀 다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마디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다.
금융기업의 안정인가? 시민의 생활 안정인가?
10. 금융규제책들은 경제를 압살 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령은 거래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기부양이요, 거래가 되어야 부채의 해법도 가능하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한계차주들이 그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부채의 리스크도 저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저성장과, 내수위축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IMF오더형이라는 의견이다.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빠를 것이다.
11. 부채의 해법은 인플레다.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사는 것이 정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로 시민들의 유동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유동성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로점을 관리하고,
총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며,
현명한 관리로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가계부채의 해법은 IMF오더형 금융규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아래의 다른 나라들의 예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맡긴 나라들의 가계부채 흐름도 유사하지만
망고플라이 즉,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
12. DSR, 스트레스 DSR, DTI 등은 중앙은행의 언어가 아니다.
IMF의 언어다.
실제로 과거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IMF에서 우리나라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13. 주택시장의 거품이 시민들의 부채에 대한 태도 때문인가?
가계부채레버리지를 틀어막는 것이 맞는가?
현재의 미친 거품은 민간의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라
거품 주택가격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품주택가격은 왜 형성되는가?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문재인정부는 하고 있었을까?
또 현 윤석열정부는 어떠한가?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설레발치며 민간유동성을 틀어막으며,
그 주택거품을 조장시키는 유동성의 쏠림은 오히려 강화시켜
주택가격을 미친 가격으로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었다.
물론,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경우도
어찌된 일인지 같은 기조에 있다.
14.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인플레이션국면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행태를 볼 때, 그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전쟁의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15. 그런데, 한국의 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환경에 놓여있다.
금리인상도 동조화도 하지 못하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은 폭등하고,
생필품 물가는 폭등하여, 고통지수가 치솟고 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이퍼금리보다 더 강력하게 미시적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무지막지하게 옥죄고 있다.
그것은 민간의 경제, 즉, 내수경제를 올코스트로 압살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가로도 나타난다. 금리동조화도 못하고 환율이 폭등하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앉아서 대한민국의 펀더먼털과 부가 수십%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