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차원이 다른 이재명, 동이불화를 저어하며....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사법리스크 이전투구의 장에서 상대의 실착으로 승기를 거머지며
과도한, 근거 없는 자신감에 넘쳐있는데, 필자는 참으로 난감하고 황당하다.
민주진영 즉, 민주당과 진보당이 지지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역대급 비호감의 후보들의 경쟁에서 패배했듯이,
낮은 지지율이 가짜 뉴스가 원인이 아니라 현실이다.
문재인정부시절 경제정책의 실착으로 내수파탄과 질곡의 심연으로 추락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듯 민주당은 바닥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민중들은 필자처럼 명쾌한 설명을 하지못하더라도, 각종 통계치로도 확인이 되듯이
실질적으로 내수경기 즉, 서민경제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지 피부로 절실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대통령을 회고해 보면, 진솔함과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시민의 위치에서 보듯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시민의 깨인의식, 당시의 시민과 정치인, 관료의 관계를 기억해 보라!
노무현의 바탕은, 동양적 가치로 본다면, 인과의 그 바탕은 신뢰였다.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그러한 가치를 읽을 수가 없거나
많은 시민들에 파괴의 형식으로 읽히고 있다.
수많은 사법리스크와 거짓과 막말은 그러한 사덕의 파괴는 물론,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란, 모든 가치의 바탕이 되는 덕목이다.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인도 의도 예도 말짱 도루묵이다.
그리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의 경제 관련정책은
필자도 덮어놓고 박수를 치거나 성공했다라 평할 수는 없지만,
그 진정성과 노선은 평가할 만한 일이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제관련 정책이나 주장들에서는 어떠한 논리나 가치는 고사하고
그 주장들에 일관성을 읽을 수 있는가?
며칠 전 이재명은 흰 고양 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거나
전 국민기본소득제를 놓지 않거나 지역화폐예산을 고집하며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이자를 내리라는 주문을 했다는 기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필자는 그러한 행태에서 과거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의 행동이 오버랩되었다.
자신들의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집값이 폭등하자,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던 웃지 못할 촌극을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정해진 버스노선이 있다면, 시민들은 그 노선표와 시간이 어찌 되었든 그에 맞추어 계획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버스기사의 신변리스크, 난폭운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 훨씬 우려스러운 것은 그 노선과 시간이 버스회사의 경영자나 버스기사의 마음대로 변경이 된다면,
그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부적절한 노선표와 배치시간, 즉 정책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모호하고 임의적인 행동은 시민들에 더 큰 혼란과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왜 내수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가 각박하게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범의 상당부문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적절한 정책에 있으며,
윤석열정부하에서도그 부적절한 정책들에 개선과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부적절한 정책의 결과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과 언발란스하게 금융기관들이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에 대해서도 필자는 의견을 게시했었다.
언제부터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는 일이 경제각료나 정치인의 연례행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고 난 다음의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시절 집값 폭등이 시민의 투기행동이라며 투기꾼을 잡는다고 시장바닥을 쓸며 내놓은
맞춤형 난장질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결과와 현상을 가져왔는가?
또, 작금의 흐름에서 필자가 우려하는 사안이 있는데, 탄핵과 대행체제....
현재의 경제권력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동이불화할 수 있다는 추론이다.
관료에 의한 지배와 무식과 무능의 공통분모는 부적절하고 무지막지한 시장개입이 가장 큰 주범이다.
동상이몽 동거로 같은 방향,
그러면서 서로 원수인 양 헐뜯으며 질곡으로 걸어가는 형극... 동이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