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보고...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연설을 보니...

마치 대통령 취임사를 연상케 했다.

 

민주주의와 민족,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지향점은 민주진영의 통일된 수사였다.

그것을 표현하는 이재명 개인의 가치나 전유물도 아니고,

이번 계엄령과 탄핵에서 보듯, 보수정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거나

비민주적 권력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확연하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주장인데, 실용주의라거나 듣보잡 먹사니즘이라거나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박정희식 국가주도형, 개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 기사에서 한은 총재가 환율 때문에 금리인하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고환율은 바로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재명대표의 지역상품권이나 추경 등의 정책들은 바로, 그 물가상승과 상관성이 높다.

 

이념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를 살리겠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표이니 박정희를 독재자라 비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런데,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지역현안까지 꼼꼼히 챙기며 국가주도형을 열거하고 있거나

서민과 자영업을 살리겠다며 동족방뇨보다 더 엉성한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정부 주도형으로 인한 성장통과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바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라면, 이재명의 공약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나?

 

 

지역에 온갖  장밋빛 수사를 늘어놓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으로도 그냥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난해에 이은 올해도 물론, 추후의 내수경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수경기의 파탄...

소비위축, 투자위축, 기업과 개인의 파산증가, 정부 세수감소의 주범은 뭔가?

계엄령과 탄핵 등의 여파로 단기적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속되고 있는 내수위축의 진짜 주요 원인은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공동 책임이며,

굳이 선후와 경중을 논하자면,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

물론 이재명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은 지쳤다. 그만큼 허리띠를 조르고 고혈을 흘리며 뛰었으면 됐다.

얼마나 더 노력을 하라는 것인가? 

외신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6대 강국이라는 내용도 보인다.

 

우리는 지금, 삽질 경제나 국가주도형 산업이 부족하다거나

식상하고 상투적인 장밋빛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미 넌덜머리 나게 겪어왔다.

가능성도 희박한 좋은 것만 골라 얹은 카페테리아식 공약이 필요한 것이라는 관념은 진부하기 짝이 없다.

경제력은 커졌으나 왜 세계최고의 자살률과 세계최저의 출산율 등 불편한 지표로

하이어라키와 양극화는 더 단단하게 심화되고 있는가?

 

보수세력의 기득권 수호나 반동 때문이라 판단하는가?

필자가 그동안 게시했듯 민주당과 민주정부의 실착이 더 큰 주범이다.

수 많은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그러한 질곡의 환경을 개혁하여 개선해 달라는 기대와 희망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들에 더 빨리 뛰라 희망 고문을 할 시점도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

대선패배를 가져온 민주당이 저지른 부적절한 정책과 행태에 대한 책임감도 없으며,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도 그러할 능력, 자신들의 실패에 인식 자체도 의문이다.

사실, 현재의 상태에서 실패하고 부적절한 정책의 개선과 개혁으로도  충분하다.

신성장 동력이란 것도 문재인정부시절의 실패한 맞춤형에서 보듯 정부주도형이 답이 될 수없다.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우열을 다투고

진보정치세력은 외면받고 고사되고 있다 판단하는가?

절반 이상의 국민이 무지하고 우매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착각이요, 오해다.

민주당과 민주진영은 오로지 시정털북숭이들이 견인하는 말초적인 이슈에 매몰이 되었지

왜  인본주의의 민주와 민족 그리고 평화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진영이

자신들이 그렇게 성토하는 보수세력과 차별화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냉대받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은 이번 계엄령에 이은 탄핵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태직후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폭등했지만, 현재의 정당지지율은 그러하지 않다.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처럼 근거없는 자신감과 과도한 승리감에 취한다면,

민주당도, 대한민국도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민주당과 민주진영은 정책에서 실패했고, 여전히 반성과 쇄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다.

 

하긴, 필자도 지친다. 아무리 써대면 뭐 하나?

여전히 통화정책의 기본개념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는데....

내놓은 카페테리아 잡동사니는 현실감도 없고, 실현가능성은 적어서

남는 것은 또 다른 시행착오, 그 발광의 잔치뒤에는, 국민들의 무거운 짐과 한숨이.....

개발 독재에 울고, 우매한 진보에 속절없이 타들어 간다.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인식하지도 못하고,

개념도, 논리도, 일관성도 없이 뜬금없는 거품으로 도돌이표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더 질펀한 난장이 번연하여 그저, 답답하고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