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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2013세법개정안 (세종=뉴스와이어)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1. 조세부담률 및 조세구조 (조세부담률) '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은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한 후 '12년 20.2% 시현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은 '12년 26.8%까.. 더보기
조세연구원...부가세 소득세법 개정안....연합뉴스 금융·학원에도 부가세 과세…소득세 면세자 축소(종합) 부가·소득세 면세 분야 중장기적으로 과세 전환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세 인하…조세硏, 중장기방향 제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박수윤 기자 =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 더보기
지방세 어떤것들이 있나...?! 조세는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한다. 지방세에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가 있는데,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고,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012년 달라진 지방세법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편리해졌다.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납부수단으로 지.. 더보기
조세감면 일몰제 시행....조세의 역진성 강화작용 비과세·감면 44개 올해 일몰 맞는다…대수술 불가피(종합) 최대 규모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도 도마위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박수윤 기자 = 개인택시가 아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일몰 기간이 설.. 더보기
조세감면 일몰제와 렌트푸어정책이 시사하는 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0일 자신의 총선과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무조건 지키겠다고 말했다.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 더보기
박근혜 세제개편안? 제2차 강만수 대란이 온다 박근혜 세제개편안? 제2차 강만수 대란이 온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호연구소 소장 | balance1202@naver.com 1. 조세연구원이 23일(화) 정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2013년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엽니다. 며칠 전 <서울경제신문>이 그 내용 중 일부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조세연구원의 세제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