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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준,미국 금리인하,경기부양,민생지원금25만원,기업투자활성화, 기타등등 거듭 주장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 최선의 문제는 경제문제다.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신용경색과 경매와 민간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그리고 최근 필자가 게시한 글에서 보듯 자살률도 폭증하고 있다.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고 있지만,필자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수 년째 스태그플레이션국면이다.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문제만 부각되고, 경제문제는 뒤로 처지고 있지만,실제는 경제문제가 이번 총선 지형도를 그리고 있었다고 본다.그동안 필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경제문제의 실패, 그 환경은 문재인정부하에서 제공되었고,윤석열정부하에서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보면, 더 답답하고 암담하기.. 더보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색다른 IMF신탁통치가 도래할 수도...Gulliver of PLN.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망과 회의감에 팽배해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진보 혹은 민주진영이 압승하고 있지만, 필자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인 민족주의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우리 사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떠도는 망령처럼,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진영이라 자위하는 것은 남루하고 진부한 행태다.현시점에서는 결코 진보나 민주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정책은 사회를 난장으로 이끌고,인간존엄과 평등.. 더보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최초주장자가 보는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25만원.... 거듭 주장하지만,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주된 요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이며,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한가장 큰 원인도 답답한 경제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다. 직업정치인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 정략보다 시급한 것이 민생이다.그리고 그 파탄지경으로 치닫는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책임이 있다.민주당은 현재의 내수파탄의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며,윤석열정부는 그것을 개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코로나팬데믹 시기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그 당시는 전대미문의 사태로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고 모든 자영업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국면이라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현재에는 그 당시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판국에, 이재명의 민.. 더보기
이재명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내수파탄,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보완)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는 뭔가?정치문제인가?물론, 현 정부의 정치적 논란은 필자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그런 이슈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 대외문제도 문제인지만,대내적인, 내수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실패뿐 아니라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총선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천문학적 가계부채 볼륨에 지불해야 되는 고금리, 개인파산과 주택 등 부동산 경매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기업파산율은 치솟고 있듯이 서민들의 소득원은 고갈되고  있다. 경제는 강학상으로 실물과 통화부문으로 나뉜다.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금융통화부문에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더보기
미국발? 한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민주당은 결자해지해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필자는 이미 3년이 다 되어간다.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이라며,부적절한 정책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 대내외적인 경제,외교 등의 문제를 모두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 돌려세우며 정권심판론으로  총선에 압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잡다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반푼과 서푼사이의 시시비비 덥수룩한 털북숭이들의 수다의 승리가 아니다.국민들은 윤석열정부들어서도 경제상황이 같거나 더 악화되는 것에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중 가장 중대한, 내수파탄의 문.. 더보기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한 고찰...한 번 더 갑시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불확실성이.. 더보기
경기, 경제를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한국판 걸리버 여행기..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불확실성이.. 더보기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한 고찰....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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