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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경기, 경제를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한국판 걸리버 여행기..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불확실성이.. 더보기
총선 게임체인저, 현재 내수파탄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를 못한 것은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문제에 있어 실패를 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을뿐 그 경제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진단을 하는 정치세력이나 전문가조차 없어보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암담하지만, 콕 집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 실정에 비하면, 정치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희망없는 다포세대 등 각종 비관적인 지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암담하게 만들기때문이다. 경제가 무슨 블럭쌓기 놀이는 아닙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역량보다.. 더보기
IMF오더형이 점령한 캐나다 경제 사회도 엉망이지만, 한국이 더 위험한 이유... 외신을 보니, 그동안 필자가 IMF오더형의 부적절성에 대해 게시하고 있었던, 우려와 공포가 캐나다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의 파산이 로켙을 타고 상승 중이랍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도 우리와 유사하게 IMF오더형의 지배를 받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금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즉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확한 세부 시행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의견에서 보듯 DSR의 적용은 가계부채의 해법과도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가계부채를 우리나라처럼 미시적 개입으로 억지로 줄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 등 시장에 맡긴 사례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흐름의 상당부분이 유사한 패턴 같기도 하고.... 문제는 경기가 수직 하락하고 있다는 것.. 더보기
대외부문과 내수...어느 정도는 차별이 가능하지 않겠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는가? 아니다 180석과 지자체를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 경제문제에서 실패했기때문이다. 현재의 경제난, 대외문제와 거시볼륨은 윤석열정부 책임이 크지만, 내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더 큰 원인이다. 그 틀,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는 굴레를 깨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 내우외환의 상황을 맞딱뜨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규제는 유동성을 옥죄어 경기부양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다. 단언컨데, 현재 내수 부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금융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동성 수요를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질.. 더보기
암담한 사회,상식의 경제, 희망적 변화를 위하여...... 무능한 진보, 탐욕스러운 보수, 서로 오십 보 백보의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는 밥그릇싸움이겠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 양과 질에서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지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자살률 최고, 최저출산율, 출산율의 경우, 1970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경우 4분의 일이 되었고, 극소수의 돈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 외에 대다수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다포세대... 필자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그러한 암울한 지표들에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구체적인 사안들을 고민하며 글을 게시했었는데,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사회 관련 공약을 보고, 실.. 더보기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검찰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당선이 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거나 무속의 힘도 아니다.필자의 의견으로는 당선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또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고 본다.특히 경제관련 공약과 변화에 대한 기대의 영역에서 윤석열후보다 개념도 모호하고 방향성도 없는 이재명후보의 주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무중의 민주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스프레 하고있는 문재인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실망과 회의가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실패를 파악하거나 쇄신할 물리적,정신적 여지없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후보측은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 자위.. 더보기
기시다 후미오, 미국, 일본, 중국 등등, 그리고 전세사기.... 기시다 총리가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선의와 열정을 이해하고, 기시다와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그러나 다양한 우려도 상존한다. 일부 인사들의 오리무중의 태도와 의도에 우려도 있고, 과거사 문제, 독도문제, 안보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등... 최근 중국의 부상과 유로존의 통합에 제2의 경제대국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강대국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3%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40%가량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의 글로벌 흐름이다. 그리고 ..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정책,부동산, 주택시장, 금융규제, 개념없는 기본소득...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지만,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과 대내적, 내수경제는 그 영역이 다르다. 물론,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관성을 갖지만, 시차도 있고, 간극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의 실적이 호조라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호황은 아니다. 소수에 집중된 부가 더 많은 시민에 골고루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거시지표는 대내적 환경보다 대외적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 정치, 군사적 모든 환경에서 국내요인보다 대외요인이 더 작용한다. 반대로 대내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기타 등등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그 내부는 곪아터져도 외부적으로는 튼튼해 보일 수 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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