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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색다른 IMF신탁통치가 도래할 수도...Gulliver of PLN.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망과 회의감에 팽배해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진보 혹은 민주진영이 압승하고 있지만, 필자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인 민족주의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우리 사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떠도는 망령처럼,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진영이라 자위하는 것은 남루하고 진부한 행태다.현시점에서는 결코 진보나 민주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정책은 사회를 난장으로 이끌고,인간존엄과 평등.. 더보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최초주장자가 보는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25만원.... 거듭 주장하지만,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주된 요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이며,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한가장 큰 원인도 답답한 경제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다. 직업정치인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 정략보다 시급한 것이 민생이다.그리고 그 파탄지경으로 치닫는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책임이 있다.민주당은 현재의 내수파탄의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며,윤석열정부는 그것을 개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코로나팬데믹 시기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그 당시는 전대미문의 사태로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고 모든 자영업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국면이라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현재에는 그 당시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판국에, 이재명의 민.. 더보기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한 고찰...한 번 더 갑시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불확실성이.. 더보기
환율, 왜 이러나? 달러환율 1,400원, 생필품 물가 폭등,환율에도 이 망고플라이 그림자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달러환율이 장중에 1,400원을 찍은 모습이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꺾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금리인하기대가 돌아서고 있는가? 중동전쟁의 확산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상징후는 미국에서도 나왔다. 미국의 물가와 고용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이후,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국면 이후의 글로벌 경제상황은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미국 저홀로 좋은 지표를 가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환경이다. 거기에 최근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글로벌 인플레기에 국제유가는 큰 상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중동전쟁의 이면에는 뭔가의 그림도 그려진다. 어찌..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해법일까? 내수경제파탄의 주범인가?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 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증시가 세계증시와 디.. 더보기
DSR등 금융규제가 가계부채 악화 · 경제파탄의 주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보다 두렵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증시가 세계증시와 디커플링 하며,저 .. 더보기
총선 게임체인저, 현재 내수파탄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를 못한 것은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문제에 있어 실패를 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을뿐 그 경제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진단을 하는 정치세력이나 전문가조차 없어보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암담하지만, 콕 집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 실정에 비하면, 정치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희망없는 다포세대 등 각종 비관적인 지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암담하게 만들기때문이다. 경제가 무슨 블럭쌓기 놀이는 아닙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역량보다.. 더보기
이재명, 이 판국에 현금 살포? 어이없는 주장인 이유.... 이판국에 현금살포? 현재상황의 문제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필자가 명명한 IMF오더형의 기법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는 진짜 바보 같은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니, 내수 경기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가 추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서민경제가 얼어붙는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다. 경기위축은 연체율이나 파산 등 각종 지표뿐 아니라 작금의 경제,사회 현상을 당국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물론, 가족동반의 비극도 많아지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제정책을 잘못 쓴 대가다. 현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일부, 아니 대다수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공급측면에 의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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