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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와 경쟁의 원리에 대하여.... 2년 전에 올린 글인데, 티스토리 개시인사로 다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19,100만명당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 더보기
새정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니, 여전히 우려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 체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주야장천 주장했던, 연금개혁과 임금체계개혁, 그리고 시장개혁...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규제만능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그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그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생하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원의 경우, 어차피 통화량 증가에 의한 명목세액은 증가하므로 현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공공부문 비대화로 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주의자이면서, 또 그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더보기
한일 무역전쟁,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하여... 일본의 무역보복, 한일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아직은 승자도 패자도 드러나지 않아보인다. 한일간의 무역전쟁에 앞서 우리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필자는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지난 글에.. 더보기
미중 무역협상,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보호무역과 세계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확대일로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물품 2000억달러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추가로 3000억달러 가량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트럼프 당선이후 미국은 미국우.. 더보기
관세폭탄,미중무역전쟁,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말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 확대일로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물품 2000억달러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추가로 3000억달러 가량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그 우선주의는 다양한 방면에서 시현되고 있는데, 이미 NAFTA 등 자유무역협정 탈퇴하고 있었다. 보호무역으로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그뿐인가? 기후협약 탈퇴, 불법이민을 단속한다며 멕시코 국경에 방어벽을 세우고 있다. 또 있다. 우리나라에 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라는 압박에서 보듯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을 주둔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무역도 이번이 처.. 더보기
미중무역전쟁, 미국의 보호무역은 왜 확대되는가? 이미 게시했던 글이지만,.... 글 내용이 독자들이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쉽게 부연설명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확대일로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물품 2000억달러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추가로 3000억달러 가량..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의 대담을 보고...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2기를 넘어 3기로 가는 시점에서 기자와의 대담을 가졌다. 그 대담은 과거 노무현대통령시절 보아왔던 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사전에 기자와 각본을 짜는 등 준비되지 않은 질문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읽을 수있었다. 물론, 크게 분야별로는 선택되어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허심탄회한 대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소신과 성향, 그리고 인품을 느낄 수있는 대담이었다. 그런데, 그 대담에서 문재인대통령 보다 더 뉴스를 타는 인물이 있으니, 그 대담을 맡았던 신형정이다. 그 기자의 질문태도가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 과연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나? 대통령의 면전에서 독재자라는 등 독설은 물론이거니와 인상을 쓰며 말을 자르고, 취조하는 듯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태도라고 본다. 기사를 쓰는.. 더보기
금리, 금리인하논란과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하여... 금리논쟁이 일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고 있던 미국의 금리인하설과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과 아세안(ASEAN)+3(한중일)의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한국은 통화정책을 완화적 기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는 등정부의 경제수장인 홍남기의 금리인하 뉘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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