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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미연준,미국 금리인하,경기부양,민생지원금25만원,기업투자활성화, 기타등등 거듭 주장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 최선의 문제는 경제문제다.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신용경색과 경매와 민간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그리고 최근 필자가 게시한 글에서 보듯 자살률도 폭증하고 있다.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고 있지만,필자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수 년째 스태그플레이션국면이다.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문제만 부각되고, 경제문제는 뒤로 처지고 있지만,실제는 경제문제가 이번 총선 지형도를 그리고 있었다고 본다.그동안 필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경제문제의 실패, 그 환경은 문재인정부하에서 제공되었고,윤석열정부하에서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보면, 더 답답하고 암담하기.. 더보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색다른 IMF신탁통치가 도래할 수도...Gulliver of PLN.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망과 회의감에 팽배해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진보 혹은 민주진영이 압승하고 있지만, 필자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인 민족주의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우리 사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떠도는 망령처럼,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진영이라 자위하는 것은 남루하고 진부한 행태다.현시점에서는 결코 진보나 민주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정책은 사회를 난장으로 이끌고,인간존엄과 평등..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결자해지해야...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면 그 영업적 기법을 과도하게 시민들에 적용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 더보기
사법리스크에 난투극 중인 윤석열정부와 거대정당 민주당! 사법리스크로 난투극 중인 윤석열정부와 거대정당 민주당!  아 글쎄~~~ 지금 사법리스크가 주된 이슈가 아니고,검찰권력도 실세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아휴~~~ 손가락이야~~~~그만큼 써 주었으면, 인식할 때도 되었건만.....손가락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바라보는 대한민국 앞날도 아프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윤석열정부의 실착으로 여권의 총선패배....  그 공통, 그리고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문제다. 그리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경제 개념이 의심스러웠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담당했던 자들이 .... 여전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 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금융 관련 권력에 강력하고 난삽한 관치도 모자라 IMF패악검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 더보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최초주장자가 보는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25만원.... 거듭 주장하지만,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주된 요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이며,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한가장 큰 원인도 답답한 경제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다. 직업정치인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 정략보다 시급한 것이 민생이다.그리고 그 파탄지경으로 치닫는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책임이 있다.민주당은 현재의 내수파탄의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며,윤석열정부는 그것을 개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코로나팬데믹 시기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그 당시는 전대미문의 사태로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고 모든 자영업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국면이라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현재에는 그 당시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판국에, 이재명의 민.. 더보기
이재명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내수파탄,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보완)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는 뭔가?정치문제인가?물론, 현 정부의 정치적 논란은 필자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그런 이슈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 대외문제도 문제인지만,대내적인, 내수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실패뿐 아니라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총선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천문학적 가계부채 볼륨에 지불해야 되는 고금리, 개인파산과 주택 등 부동산 경매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기업파산율은 치솟고 있듯이 서민들의 소득원은 고갈되고  있다. 경제는 강학상으로 실물과 통화부문으로 나뉜다.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금융통화부문에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더보기
현재 내수경제 파탄은 민주당과 윤석열정부의 공동책임..지체없이 개선해야... 현재의 질곡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화를 무시하지 못한다.상위 10%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5 분위 배율은 23.9배에서 25.6배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8년에서 2022년 자료다.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정부의 실패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원인이 되어 가져온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한 그동안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금융규제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접근이 부적절했다는..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민주당도 결자해지해야...2 어느 정치세력의  잘잘못 그리고 정략적 유불리를 떠나당장 경기가 수직으로 하락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며,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도 절벽인 상황에서시민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가계부채의 노예가 되어가는 상황,이 상태가 좀 더 진행된다면,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될 것유동성의 통로인 부동산가격 폭락과 함께,수많은 가계와 한계기업들이 부채만 덩그러니 이고 지고극빈자의 수가 폭증하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제라도 빨리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렇지 않는다면,대한민국은 매우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높다, 너무 높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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