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리

새정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니, 여전히 우려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 체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주야장천 주장했던, 연금개혁과 임금체계개혁, 그리고 시장개혁...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규제만능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그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그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생하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원의 경우, 어차피 통화량 증가에 의한 명목세액은 증가하므로 현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공공부문 비대화로 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주의자이면서, 또 그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더보기
임대차 3법,현재의 안으로 한다면, 제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 될 수도....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한다. 그 기준의 근거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더보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효과가 없는 이유. 재정정책, 정부정책의 실패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 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 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 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달성하려니 탈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고라에 다수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곳 블로그에도 일부를 옮겨 놓았다. 이번 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현재에도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지난 글에 이어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과의 언발란스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점은 .. 더보기
한은의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이유,금리인하에도 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 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 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 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달성하려니 탈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고라에 다수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곳 블로그에도 일부를 옮겨 놓았다. 이번 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현재에도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지난 글에 이어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과의 언발란스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점은 .. 더보기
문재인정부 경제팀, 신용정보사 등 서민등쳐먹는 업종들은 왜 방관하나?...2 문재인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출신들.. 더보기
문재인정부 경제팀, 서민등쳐먹는 업종들의 난립은 왜 방관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란다. 그 자금은 20조원가량이라하는데, 그 대상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은행과 저축은.. 더보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오늘부터 소위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는 기사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란다. 그 자금은 20조원가량이라하는데, 그 대상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 23일 이전.. 더보기
DLS.DLF 등 파생상품 손실에 국민청원...? 파생상품의 손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해외금리연계형 판매상품인 DLF·DLS 판매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응에 착수했다는 기사다. 국내 주요 은행들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많이 팔아먹었단다. 그런데, 파생상품..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