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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감소, 가계부채,금융규제 등등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의 자료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트리플 마이너스가 형성되었다는 기사다. 정책 당국자들은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가 된다 주장했지만, 4분기에도 결국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의 경우, 반도체 등의 업종악화가 주도하고 있지만, 투자와 소매 판매는 꾸준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대출이 줄기는 했다는 기사다. 그리고 그동안 필자의 추론은 현실의 통계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4조8000억원 중 3조 7000억 원이 정책성 대출금액으로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의 자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 통계치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결국 80%가까이가.. 더보기
유동성에 대하여...한은, 기획재정부,국토부 기타등등...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제적 개념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지난 총선직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블로그는 물론, 2019년 경 민주당에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연환계라 명명한 그 정책믹스의 실패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부적절한 정책믹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수혜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점매석을 조장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그들의 이익의 극대화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기에 그들의 모션은 당연히 집값을 띄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수요공급의 법칙상 그 집값을 띄우더라도 그것을 사주는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을 사줄 수요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는.. 더보기
진보와 보수,실패한 부동산정책, 한은은 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는 무엇으로 나뉘고 있을까? 수십 년 전에는 종북좌파나 친일, 친미의 사대주의 혹은 매국과 민족주의,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와 비민주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의 시각에는 그러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념과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 원인은 뭔가? 이념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과의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현 정부는 물론,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기관의 문제나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차적으로, 혹은 후발적 사안과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와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 더보기
경기침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오늘 기사를 보다가 글 하나를 또 포스팅하게 되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가 2019~2021년간 발표된 과학분야의 학술논문 등을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23'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2년 연속 1위이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기사다. 그와 더불어 최근, 일부 전문가의 주장들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앞서게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주장을 하는 자들도 보는데, 필자의 의견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 원인과 이유들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굳이 관련 기사가 쏟아지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관련 단체의 경기분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전망을 지속하며 1.3%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입의 무역감.. 더보기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검찰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당선이 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거나 무속의 힘도 아니다.필자의 의견으로는 당선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또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고 본다.특히 경제관련 공약과 변화에 대한 기대의 영역에서 윤석열후보다 개념도 모호하고 방향성도 없는 이재명후보의 주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무중의 민주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스프레 하고있는 문재인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실망과 회의가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실패를 파악하거나 쇄신할 물리적,정신적 여지없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후보측은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 자위.. 더보기
금리인상,재정금융정책,DSR,DTI, LTV,대통령지지율,원희룡, 추경호,기타등등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경제조절변수 중앙은행의 금리는 고리대부업자인 은행의 수입을 담보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변화로 경제의 흐름을 조율하는 경제조절변수다. 그 금리변동자체로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의 통제내지 완화가 가능하다. 금리변동,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부금리가 상승하고, 그 상승한 대부금리로 인하여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 즉 인플레가 완화된다. 그 경로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글 보기를 하면 알 수 있다. 금리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유동성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률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을 거꾸로 돌리는 디플레이션은 어렵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률 완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더보기
금리인상, 주택가격, 가계부채, DSR과 LTV,전세자금대출 등등 ... 한국의 가계빚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다. 가공할 폭탄이다. 그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문재인정부시절에서도 각종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DSR과 LTV다.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거품이 여전하여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은 무엇 때문에 형성되고 왜 거품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꺼지지 않을까? 부채의 문제가 주택구입에만 관련이 있는가? 나아가 부채를 얻지 못하게 제한하고 막는다고 해결이 되는가?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부채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은 뭔가? 금리에 대하여... 우선 금리에 대하여 다시 간단히 논해본다면,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으로 외생변수다. 그리고 현대경제학, 혹은 현대국가에서의 금리는 거시변수로서 매우 중대한 정책수단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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