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가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선의와 열정을 이해하고, 기시다와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그러나 다양한 우려도 상존한다.
일부 인사들의 오리무중의 태도와 의도에 우려도 있고,
과거사 문제, 독도문제, 안보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등...
최근 중국의 부상과 유로존의 통합에 제2의 경제대국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강대국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3%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40%가량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의 글로벌 흐름이다.
그리고 일본이 제 2의 경제대국이 된 발반에는 한국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폐허속에서 비상했던, 대박의 학습효과는
그 미련을 쉽게 포기하거나 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 보인다.
매우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개인적인 추론은
외교문제에 있어서, 그 태도와 경직성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대한 요인인 민주주의 정도와 정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정권이 수시로 바뀌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은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장기적 플랜으로, 집요하고 일관적으로 자국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가 있다.
외교적 접근에 있어서도,
미국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보다도 훤씬 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종전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에, 미국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성립한다.
미국의 현재와 과거를 상기해 보면, 뭔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시절, 미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총기사고는 물론, 인종갈등이 심각하게 붉어지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의 실업률 시계열자료를 보면,
트럼프정권 말기,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실업률도 폭등하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었을까?
자국 우선주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있었다.
자국기업의 리쇼어링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도 강요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
수년 전 게시한 글에서 민주당은 자본금융시장적접근을 할 것이라는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의 하드웨어적이고, 원시적인 접근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국우선주의의 해법이 실제로 미국 노동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도 미건국 이래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기부양책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는 언제부터였을까?
미국의 금리인상은 2022년 3월부터였었다.
윗그림에서 보듯,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21년이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은 2022년 3월부터였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바로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직후부터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의 폭등을 이유로 금리인상이 실시되었다.
간단히 주장하면,
미국은 통화량의 비정상적 증가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어쩌면, 그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의도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현 금융통화의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이며,
정황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빌미로, 그리고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의 국면이 필요하고, 그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통상적이고, 정상적이라면, 미국은 금리인상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앞서의 주장대로 그렇지 않아도, 미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기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며, 일자리(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한다면,
미국 사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을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의 강성소요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래서 필자가 지난 글들에서, 여러차례 주장했던,
그 금리인상이 가능하게 하는 줄탁동시의 정책,
노동시장의 흐름, 즉, 고용률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은 바로
리쇼어링과 FDI확대,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호황은 한정적, 일시적이다.
미국의 위기는 이미 예상, 아니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의 상황들은 종료가 예정된 사안들이고, 그 효과도 중단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설상가상의 상황...
그 효과가 중단된 이후를 예측한다면, 그 위기의 수준은 배가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인상에 따른, 부의 Effect, 부정적 효과로 미국의 금융기관의 문제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 좀 더 깊고, 밀도 있는, 추론해 봐야겠지만,
미래의 상황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현실적인 이유로도 중국과의 교역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강제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초토화시킨 미국이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세계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
거기에 더한다면, 미국과 일본 등이 자신들의 위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은 엉뚱하지 않은,
마치 일본의 한국전쟁과 같은 특수의 학습효과를 떠오르는 지극히 말초적 관능을
가지지 않으리라는 추론은 결코 외면하기 어렵다.
전세사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등에 한마디...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전세사기의 사례도 있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깡통전세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문재인정부시절 주택가격의 폭등은, 물론, 그 정책담당자의 무능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정책적으로 주요한 것들은 몇가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그 원인에 이미 2019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갭투기꾼들이 가수요를 일으켜 집값을 폭등시켜 놓았다.
그리고, 그 하방을 받쳐준 것은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이었다,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은
당시 전세대란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는 기레기들에 안절부절못하던 정치권과
그 전세자금대출에 과도하게 보증을 해주던 정부부문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뿐 아니다. 여전히 거론하는 전문가는 없지만,
필자는 노후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가격 폭등에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주택가격이 상승기에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와 갭투기꾼들의 이익이 담보되며
전세자금대출상품에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반대로 그들의 이익을 담보하던 세입자들의 비용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의 폭락....
금리인상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의 폭락은 예상된 일이었다.
필자가 이미 수년 전에 게시했지만,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추론한다면,
더욱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수입을 고려한다면,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다.
어찌 되었든,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누가 시행하였든
그 관리와 운용에 실패한 문재인정부의 실착이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그것에 대해 필자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약자에 대한 은전 같지만, 그 민낯은
무주택자의 비용으로 유주택자의 시세차익과 정부의 재정까지 담보하는 악마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그것의 해법은 달리 없다.
그냥 필요한 안전망만을 제공하고, 시장에 맞기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택가격이 하향하며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주택가격은 물론, 전세가격과 월세 등 주거비용이 하락하고,
또 거래가 활성화되어 정부 재정에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의 국토부 등에서 여전히 특례금융 등 문재인정부의 실착을 일부 답습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동족방뇨로 주택가격 경착륙에는 일시적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택가격의 현실화는 물론,
경제상황의 전환과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현재의 수출입 등 거시적 볼륨은 외교 등 대외문제와 관련이 더 크지만,
내수경기침체의 원인은
문재인정부시절의 부적절한 금융정책 등 정책의 실패요인이 더 크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현재는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한반도리스크 등 안보리스크의 상승국면 등으로
무지에 의한 시행착오도 죄악이요, 헛디딜 여유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