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상황의 변화가 그 파고를 높이며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조국 사태를 통하여 관료조직인 검찰 권력에 주눅이 들어있던 상황이 공수처법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쾌도난마의 행보가 답답한 흐름을 급반전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여당이 안도하거나 축배를 들고 있을 수는 없는 환경이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심각할 정도로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률이 하락했다고는 하나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 불균형은 여전한 고용 노동 문제에서부터,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그리고 서민경제가 파탄 수준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외부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수출입도 줄어들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기술해 본다면,
첫째, 노동시장의 경우, 여전히 근로소득에 있어 소득격차가 클 뿐 아니라, 그 고용의 형태도 안정적이지 않다.
정부 부분의 고용창출로 실업률은 감소했다 하나 청년의 고용도 매우 불안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률이 감소하며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부문의 고용과 정부지출에 의한 고용이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국가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매우 우려스럽고, 암담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렇게 많은 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실업률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가?
둘째, 주택시장의 경우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과거 주택 가격의 거품 유지에 올인하던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절 보다도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하는 문재 인정 부하에서 더 큰 폭으로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많은 주택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인 홍남기나 김현미의 주장대로 투기꾼의 잘못인가?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의 정책믹스의 실패에 있다는 것을 필자는 이미 주택가격 관련 글에서 피력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민심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팽배해 있으며, 집을 소유하여 집값 상승의 수혜를 입는 시민들도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비율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각종 규제와 세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민심이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
셋째, 서민경제가 너무 바닥을 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을 보면, 그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에는 민주진영의 입장에 있는 지지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 중에는 중하위 공무원층도 있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인터넷에서 지지 대글을 다는 상당수가 그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은 물론, 그 중하위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혹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서민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는지 실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복들의 오버 행동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흔들리거나 바뀐다면, 가장 먼저 돌아서서 칼날을 들이대는 자들이 바로 그 공복들이었다. 그러한 생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황은 언제든 급 반전될 가능성에 놓여있는 것은 바로 저 공복들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는 암담하다. 실물부문의 경기는 이미 바닥을 기고 있은 지 오래이며, 그 어려움은 시간에 비례하며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앞으로 경기가 살아난다 주장하지만, 그것을 믿는 시민들도, 또 그럴 가능성도 적다 하겠다.
왜 그런지 필자는 이미 지난 글들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몇 가지 게시해 놓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금융통화부문에서 확장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상한 정책이 그것을 헛되게 하거나 되려 확장적 정책의 효과를 죽이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중요한 것이 바로 신용정보사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동산 정책의 하나인 부채에 대한 이상한 정부 정책이 그 실물경기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신용정보사들의 난립은 왜 방관하고 있는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며 그 서민경제를 죽이는 것은 곧 전체 거시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
신용정보사의 수익 상승의 이면은 그 수익에 비례하는 서민경제의 위축을 의미한다.
부채의 경우도 그렇다. 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가?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는다는 명목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은 담보대출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필자는 이미 피력하고 있었다. 그 민간의 담보대출보다 주택임대업과 전세자금 대출이 주범이다. 전세자금 대출, 그 상품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시민들의 소유권에 기인한 주택담보대출은 막으면서, 정부 혹은 금융기관의 대부자금인 전세자금 대출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전세자금 대출의 효과는 주택 가격 상승에 레버리지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채에 대한 이자는 민간의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볼륨으로서의 수출입이다.
최근 수출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자유 한국당 등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들은 그 수출입이 두 자릿수 비율로 줄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라 게거품을 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환경에 지배를 받는 경향이 크다 할 것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출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수입품목의 가격지수도 하락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외부 변수와 환경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수구보수 정치집단은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관심도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 외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 즉,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라는 화두로 보아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 되고 있듯이 악재가 도처에 널려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여당,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에 대해 분별력도 없고, 유일한 논리의 방편인 진영의 논리로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서민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공수처법 통과 등 일부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보수정치세력이 그 공수처법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그 바닥 민심이 이반 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제정책의 부적절성, 시행착오와 더불어 최근의 돌출 행동 등 스스로 디스 하는 행동이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와 우환 의식이다. 현재의 국면은 분열된 정치세력인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와 민주진영의 위기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