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경제부처에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해법을 내놓으라 주문했다한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이 기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유지하고, 중장기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하니, 아마도 필자가 우려하던 일자리 정책은 단기간 내에 대대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같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이나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라 오인하고 있는 경제스텝들이 이미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저들이 내놓을 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 다분히 관료적이고 상석하대의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언론들은 앞다투어 부동산관련 대출기준 기사를 싣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문제라는 둥 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DSR)를 도입해야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정책담당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저마다 자신의 주장들을 한마디씩 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정부고위관료라는 자의 주장에서 “가계부채가 일자리나 부동산, 소득분배를 포괄하는 문제”라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만큼 범 부처가 머리를 맞대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다.부채 증가속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것이 먹힐까? 정부고위관료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계부채가 부동산의 거품과 소득분배를 포괄하는 문제라는 인식은 맞다. 그러나 그것을 정부의 관리를 위한 인식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 즉 부채를 관리해서 줄이겠다는 주장은 매우 조잡한 한국형 공복스러운 발상이며 그 효과도 회의적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문제는 부동산 거품보다는 가계소득에 달려있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의 소득창출정책이라 철썩같이 믿고 있는 정책설계자들이 무슨 수로 민간의 소득을 높일 수있는가? 그 공공부문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공약을 실행하면, 국민의 혈세를 먹는 그 공공부문의 소득이야 높아지겠지만, 민간에 악재가되는 부동산가격을 연착륙이든 경창륙이든 하락시킬 수있나? 가계부채의 관리적 차원이라하더라도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이나 부동산관련 대출을 규제하여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시도 둘 중은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추론한다면 저들이 8개월후에 내놓을 수있는 유일한 방안이란 물론, 구색을 맞춘 신용불량자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책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크게본다면 그냥 언론기사들처럼 부동산담보수준과 소득수준을 감안한 부채관리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것이 정부가 인플레의 유혹을 거절할 수없다.
그나물에 그밥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지 않겠는가?
다시말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 고용, 경제정책 수정하지 않으면 집권말기의 경제상황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을 다 교체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를 경제수장으로 앉히고, 거시적인 틀을 다시 짜야합니다. 저들 수준에서는 현재의 헬조선을 개선할 수있는 방안이 절대로 나올 수없습니다. 가계부채 해법이요? 절대로 나올수가 없지요. 풍선효과를 일르키며 더 높은 고금리를 얻게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지러진 물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만 팽배하니, 앞날이 걱정입니다.
GDP대비부채수준...
윗글은 아래의 "쉽게 써 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부문 비대화"라는 글과 같이 읽으시면 이해가 더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