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를 하루같이 기다려왔다. 물론 지난 대선국면에 문재인후보를 적극지지하기도 했다는 것은 이미 이곳 아고라의 많은 네티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경제공약을 보니, 기가막힌다. 침묵을 할 수없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펼치려는 경제정책들이 양극화는 물론 헬조선을 심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기때문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황당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그래서 정권초기이지만, 지금 비판하지 않으면 당장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비판을 하지않을 수가 없다.
오늘, '신동아'에 실린 그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를 설계했다는 자의 인터뷰를 보니,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과연 문재인캠프에는 변변한 경제학자가 하나도 없었나라는 의문도 든다.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어안이 벙벙하지만, 글이 길어질 수있는 관계로 대략적인 흐름으로 그 설계자에 반론을 제기해 본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직업이든 선호, 즉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 직업이 다른 직종에 비해 특별한 편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를 보면 가히 신드롬이라 할만하다. 청년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도 회사를 그만두고 공시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학력도 높아서 과거에는 지방국립대출신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스카이출신도 말단 9급에 응시하는 것은 다반사다.
그렇다면, 그 공무원의 직업이 왜 선호되는가라는 생각과 다른 직업과 무엇이 다른가를 고민 해봤는가?
그리고 그 공무원이란 직업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도 생각을 해 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다면 절대로 그런 공약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봐도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심각한 부의 왜곡을 부를 수가 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성장이 되지 않아 헬조선이라 자조하고 청년실업과 다포세대에 노인 등 세계최고의 자살률 등의 문제를 일르키고 있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경제는 늘 성장하고 있었다.그리고 그 성장도 거시지표로 보면 양호한것이어서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보듯 스톡의 개념으로본다면 소득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분배가 문제이다. 그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청년실업은 물론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은 죽어가는 참담한 질곡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분배의 왜곡 문제의 핵심에는 재벌과 정부부문이있다. 그러나 그 둘의 책임의 경중을 본다면, 단연 정부부문이다. 정부부문에서 민간으로부터 얼마나 많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가? 올 예산만해도 400조가 넘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우리나라 경제순위를 상회하고 있다. 그렇게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어떠한가?
그렇다 그 비대한 공공부문이 국민의 부를 가져가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니 공공부문에는 돈이 넘쳐난다. 공무원의 급여는 물론, 1000여개에 달하는 정부부문, 즉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공기업 등등의 평균 연봉을 보라. 웬만하면 억억거린다.
그리고 공무원수가 적다고 주장하는데, 그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자들도 포함된 수치인가?
그 공공부문의 대부분은 한때는 정부기관들이엇거나 지금도 정부기관이지만, 무늬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분배정책이 될수없을뿐더러 그 분배를 왜곡하는 매우 어리석은 실착이라는 것이다.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관리의 학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관료의 입맛에 맞는 관료적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시적 경제현상을 경영학적으로 읽고 그것을 국가운영에 대입한다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된다. 바로 이명박이 그랬다.
공공부문 81만개를 설계했다는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영학적 마인드가 곳곳에 배어있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등 각종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사실은 그 신자유주의의 관념에 의해 만연된 것이다. 자회사와 민간위탁, OEM 등의 방식은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추구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기업은 수익을 챙기며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복지를 향유하고 낙하산 인사들은 흥청 망청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그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요금이 올라갈 수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준조세다.
즉 공공부문이 더 비대해진다는 것이다. 민간으로부터 준조세의 인상으로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의 삶은 더 피폐해지게 마련이다. 다시말해 분배의 왜곡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것은. 경제학적으로 승수이론이란 공무원을뽑아서가 아니다. 정부에서 민간에 투자를 하여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을 뽑아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소비를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주장하지만, 그야말로 무식한 주장이다.
그 두가지 방안이 무엇이 다르냐하면,
정부가 민간을 상대로 SOC 산업이나 신산업육성 등 재정정책을 쓴다면 그것은 민간에서 소비되고 민간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경제가 활성화된다는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증가는 그들이 얼마를 소비할지는 모르지만, 그 비용은 회피불가능한 고정비용으로 민간에게 그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민간에 그들의 보수만큼 거둬들여야함으로 민간의 경제가 위축이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민경제, 내수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것과 분배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의 취약계층이 있게마련이다. 그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이 바로 분배요 복지다. 그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이며, 시민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비대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가난하거나 늙어 소득창출활동을 할 수없는 노인들에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이전해주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배요 복지정책이다.
노령연금을 생활이 가능할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노인 자살률이 늘어나겠나? 그리고 누구나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면 당장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나?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대화로는 그러한 분배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공무원에 합격한 자들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그 대상만이 그 수혜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설명한대로 분배의 왜곡이 심해져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인터뷰에서 관료적 마인드를 또 드러낸 사안이 있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의 보좌관의 주장을 마치 미국의 현실인냥 주장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견강부회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은 클린턴 정부는 물론 오바마 정부에서도 미국의 재정감축을 위해 공무원수를 감축하고 있었다. 공무원수뿐 아니라 국방비 등 필요불가결한 비용도 감축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발언 내용이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에 바이든 리포트를 구글링해서 보니,(http://busdays.com/pages/87313810-report-focuses-on-economic-growth-spurred-through-arra
) 앞서 언급한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부주도형 일자리창출은 정부부문이 10%내외이고 민간이 90%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을 쓰는 도중에도 맥이빠진다. 문재인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관련자들을 당장 내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논리적인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자료와 더 자세한 이론적 설명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같지만, 의미전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