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트럼프의 대선공약이었던 대대적인 감세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감세안이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10년동안 무려 1조5천억 달러의 감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로 35%에서 21%로 40%가량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까?
먼저, 경제적으로본다면, 단연 인플레다. 물론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인플레가 앞설 가능성이 높다.
당장, 그 징후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거나 국채금리가 되려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감세안으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인류는 이미 지난 20세기에 공급위주의 경제상황이 엄청난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것은 감세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긍정적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지만, 확률론적으로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일자리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투자는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정부재정이 줄어들고, 그에따른 복지정책의 위축으로 극도의 부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한다. 무슨 소비가 되겠는가?
소비가 되지 않으면, 투자도 일어나지 않으며,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도 살아나지 않는다.반면에 인플레는 거의 명약관화할 것 같다.
국제적인 분쟁, 즉 무역마찰이나 무기를 동반한 전쟁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감세정책은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미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없다. 그런데, 외국에서 특수가 있다면 양상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재래식무기를 사용하는 중대규모의 전쟁이 지속된다면 그 물자를 조달하면서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될 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행동은 상당수의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겉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뒤로는 찬성하는 이중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그 거대한 시장에서 감세정책이 부르는 양극화로 소비가 줄어든다면, 결국 미국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둔 국가와 기업들은 그리 거부만 할 수있는 조건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세상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원인과 환경들이 현재의 상황을 규정하게되는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각국의 경제위기는 소위 자국우선주의라는 신제국주의의 트럼프의 집권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집권이후, 반 글로벌 성향의 행태는 물론, 북한과 중동지역 등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내정책들이다.
가장먼저, 그리고 대대적으로 양적완화를 실시한 미국이 가장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감세정책까지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모든 움직임들이 별개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상황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