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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니,
여전히 우려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 체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주야장천 주장했던, 연금개혁과 임금체계개혁, 그리고 시장개혁...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규제만능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그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그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생하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원의 경우, 어차피 통화량 증가에 의한 명목세액은 증가하므로
현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공공부문 비대화로 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주의자이면서, 또 그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추구하므로,
윤석열정부의 정책이 그런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보다는 좀 나아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뭉친 곳이지만, 거론조차 하지 않은 사안들도 많다.
예를 들면, 부동산 부문에서 주택시장 정책은 존재하지만,
각종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규제의 거미줄로 옭아맨 토지 관련 정책은 거론조차 없다.
내부정보를 빼내서 치부를 하는 등 부정부패의 척결과 규제완화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금융시장, 금융관련 정책의 경우도 살짝 의도는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발상의 전환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또, 몇가지 더 거론해 본다면,
당면 과제로, 최근의 통화량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책,
편의점이나 소규모 음식료점 등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은 어디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종부세나 법인세 등 감세안도 보이는데,
일견, 법인세 감세안의 경우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의 자본금융시장의 개방정도를 감안하여 그 파생효과를 고려해 보면,
금리나 환율과 상관도가 전혀 없지는 않으니,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금리와 디커플링 할 요인도 되어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그 어느때보다도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이다.
다른 세목은 몰라도 소득세의 경우는 왜 증세를 하지 않나?
"개인소득세"는 일시적이라도 누진률 증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당장 위기에 당사자나 정부가 찾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비가 더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제도와 시스템의 완비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완성이겠지만,
당장 현재와 같은 위난의 시기에는 일시적이라도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법무부에서 시도하는 이민국 등 경제 업무관련 기사를 보고 한마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애착심을 고려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미래에 좀 더 공명정대하고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공존을 위한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 배려와 연민 의식을 갖는 일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필자의 추측이 억측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이민자들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보듯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하에
예측도 불가능하며, 또, 우리 사회의 암울한 상황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의 분쟁지역을 보면 대부분 민족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시각적으로도 혼혈들이 많아지며 다민족 국가가 된다면,
그러한 다양성과 비례하여 우리 사회의 혼란성은 더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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