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소위 소득주도형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혁신성장론을 피력했다는 기사다.문재인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의 구체적 정책 방안과 예산안 마련을 지시했다한다.
그 소득주도형 성장과 혁신성장의 본 모습은 수요측면의 정책과 공급측면의 정책의 차이라는 것을 이미 필자가 게시한 적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과연 소득주도형 성장의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엇느냐이다.
한마디로 소득주도형 제도와 시스템은 물론 모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단지 이제까지 문재인정부에서 한 일은 이명박 박근혜시절 하던 그 제도하에서 약간의 수정만 가했을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정권들과 수구보수집단들이 선호하고 있었던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을 구사하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이 있기전에 이미 얼마전 김동연 장관에 의해서 그 언질이 있었던 바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정부가 한국형 관료들에 놀아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시 언급하지만, 과거 성장이냐 분배냐의 그 가당치 않는 견강부회의 담론에서 용어만 바뀌어 소득주도형성장이니,공급측면의 성장이니 하는 것은 어찌보면 눈속임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분배정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문재인정부하에서 그 소득주도형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의 비대화정책을 꽤하고 있었는데, 그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이 소득주도형 정책이며 분배정책인가?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일부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쥐꼬리만한 기초연금인상으로 소득주도형 혹은 분배정책이 완성되었다고 보는가? 전혀 아니올씨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혁신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정권들이 즐겨사용하던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려하는 것이다. 지극히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공복발상이다.
진짜 소득주도형 정책은 분배정책이며 그 분배는 하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취약계층이 "먹고 살만한" 정책이 되어야한다.그런데, 문재인정부하에서의 소득주도형이라는 정책으로 노인과 취약계층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인가?
그리고 그 분배정책은 보편타당한 정책이어야하며, 편의가 없어야한다. 같은 세금을 먹고사는데, 공복출신은 납세자의 몇배를 먹는다면 그것이 정의와 상식에 맞는가? 바로 군인과 공무원 등 공복들의 연금과 납세자의 노령연금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그리고 현재의 그 연금제도가 과연 보편적복지의 개념에 부합할 수 있는가?
혁신정책이라는 공급측면의 정책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공급측면을 강조한다며 국가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수있겠는가? 그 예산투입에 맞추어 채산성이 있을 정도인가? 그리고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고용없는 성장이 대부분이다. 그런 환경에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국가 주도형 사업은 결국 공무원일자리 창출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민간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낳게된다는 것이다. 결국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정책이라 볼수 있다.
혁신은 국가가 주도하지 않아도 민간이 알아서 한다. 수지맞는 사업에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과 자본이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그런데, 글로벌 경제흐름은 어떤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를 걷고 있다. 그것은 마땅히 성장할 산업이 없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가 있다. 국가가 주도한다해도 그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경제의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양극화의 분배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고려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있다. 수요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요부족은 양극화로 나타나고, 그것은 분배정책으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 경제규모로도 충분히 다수의 행복을 추구할 수있으며, 그 분배만이 양질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것이다. 게다가 공급측면의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산업들이라는 것이 고용없는 성장임이 거의 확실한 것들인데, 극히 일부분만 일자리를 찾이하고 고수입을 올린다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최대 난제인 양극화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알수있다. 최근의 국가별 통계에 의하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만 오르고 있다한다. 왜 그럴까? 그렇다고 대한민국만 성장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그 경제규모를 고려한다면 OECD국가들 중에서도 양호한 편이다.그런데 왜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청년실업이 나홀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것이 국가주도형 혁신성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인가? 한마디로 본말전도의 언어도단이다.
다시언급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공복마인드를 탈피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