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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가?
과거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구포역 열차사고, 세월호 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이번 핼러윈 참사....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대형사고들을 보면, 분명 통제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보다는 인재들이 많았다.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될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전불감증이 있었다.
안전불감증, 인간의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것이 자연에서 오는 위험이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는 위험이든
그래서, 당장 굶어 죽거나 배설의 생리적 욕구외에 가장 시급한 욕구는 안전욕구다.
일단,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신체적 안전은 물론,
먹고살아야 사회적 관계도 맺고,
또, 고단한 삶에, 더 고차원적인 만족을 얻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욕구에서 차질을 빚으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었다.
그리고 불과 몇시간 지나지 않아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경제와 안전의 욕구에 있어서, 국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국가의 목적이나 기능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있어 고차원적인 문제, 즉, 인간의 사고의 영역인 사상이나 양심까지
관여하거나 통제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경제와 안전은 국가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비판을 받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찰이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면 경찰을 최고의 자리에서 지휘하는 입장에서
어찌되었든,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 부터 용인을 받을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향하는 비난 여론도 저감된다.
과거 세월호 참사 사건의 경우에도 해경에서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책임을 통감하며
해경의 수장을 비롯 책임있는 자들이 사과와 책임, 더불어 겸손한 행동을 했더라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국민의 삶에 있어 범죄나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최선으로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하는 것이 국가라 할 수 있다.
180석을 지닌 거대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도
생존에 필요적인 욕구인 의식주의 경제정책이 불안하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모든 정치권과 정부는
그 의식주 문재뿐 아니라 국민 삶의 안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국내적 사건사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정치적 위기로 말미암아 국외적으로도 그 안전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문제인데,
현재 경제문제는 당장의 위기이며, 서민들의 삶은 누란지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양상은 통화와 실물의 총체적 위기이며,
그 양상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소비위축, 생산위축, 수출입감소,소득감소 등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에 있어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서민의 삶의 안정이다.
그 서민의 삶을 돌보는 일은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개별적으로 관여를 할 수도 없고,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전 국가 부처가 산업부가 된다고 제대로된 방법이라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가시화되거나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또한 윤석열정부 경제팀의 과제이며 고민하고 비판받아야 될 숙명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의식주나 생활의 안전 욕구외에서의 관여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의무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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