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법 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벌개혁보다 임금체계의 개혁이 더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만든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에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최저임금법은 개악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까? 물론, 어떤 정책이든 시행하다 보면, 과도기적으로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발전적이라면 우리는 그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최저임금법의 방향은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까지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면된다.
문제는 그렇게되면, 소위 정규직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게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최저시급의 노동자는 식대나 교통비, 그리고 각종 명목의 상여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정규직은 그 최저시급에 바탕을 두고 연공서열로 호봉이 높아지며, 각종 명목의 상여금이 있기에 엄청난 임금차이가 발생한다.
최저임금과 임계점에 있는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며 그 저임금노동자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노조나 정의당의 속내는 바로 그곳이 있다.
설령 이번 최저임금법으로 손해를 보는 저임금노동자들있다해도 ,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일시적 소득감소일뿐이다. 진짜 개선의 대상인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태롭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노조의 집단행동은 바로 정규직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있다.
노조와 정의당등의 행동이 합리적이라 할 수있는가? 겉으로는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서 정규직의 편익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지 않는가?
그러한 이율배반내지 모순은 얼마전 대선토론회에서도 있었다. 바로 정의당 심상정후보의 주장에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심상정을 토론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필자의 판단에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은 심후보이며, 단지 제대로된 상대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심상정은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은 구현되어야한다거나 자신들이 실현한다 주장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안된다거나 난색을 표하는 이율배반과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기업에 떠넘기며 정규직화해야한다며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면과도 같다.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된다면, 노동유연화도 당연히 실현된 것이기때문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도 임금체계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한국의 임금체계는 매우 기형적이다. 세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일본의 연공서열급에 바탕을 두고 미국식 직무급을 혼용한 결과다.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의 문제도 바로 그 임금체계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노동계는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부도덕한 재벌 등 기업의 문제로 치환시키가나 전가시키고 있었다.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말이다. 그러나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의 근간은 바로 임금체계에 있고, 그 임금체계의 중심에는 연공서열급이라는 암덩어리가 있다.
그리고 그 연공서열급이 가장 탄탄하게 뿌리밖힌 곳이 바로 관료집단, 공무원들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신입과 늙은 노동자의 임금차 가장 심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노동자의 급이 천차만별로 세분화되어있는 조직이 바로 관료조직이다. 그것은 공무원의 급여뿐 아니라 공무원의 연금계산에서도 나타난다.
반면에 연공서열급이 아닌 직무급이나 직능급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즐비하지만, 그들 국가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의 문제나 혹은 공무원사회에서도 임금의 차이나 처우의 차별과 위화관계가 없다. 오히려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나라들도 있다.
글로벌 경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풀어놓은 유동성의 힘으로 잠재성장률을 앞서는 고성장은 물론, 각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성장은 되는 반면에, 실업률은 사상최고의 행진을 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세계와 디커플링하는 노동시장과 내수의 문제에는 재벌이나 기업의 행태가 아니라 바로 노동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연공서열급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당연히 따라가고, 실업률도 최저로 달릴 수 있으며, 양극화의 개선은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뿐 아니다. 더 크게 직업별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소위 전문가라는 직업군이다. 그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여러번 언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