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정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정부, 김현미의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실패에 대하여....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한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관련 정책 중 고용관련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공공부분비대화정책"이다.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은 현재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정책이다.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실패는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