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폭등,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실패.
21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국민 있나요? 아마도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정책 당국자들도 다 알고 있는 자는 없거나 극히 드믈 것이라 판단됩니다. 과거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부동산 대책.... 이번에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22탄인가요? 정녕 전 국민을 부동산 고시생으로 만들 것인가? 6.17 대책, 그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하고,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좀 완화하여 세금을 더 걷고, 전세자금 대출 조금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더 옥죄고, 공급 측면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 등이 되겠네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뿌린 잡목의 씨가 자라고 뻗어, 벽해가 된 형국입니다. 뿌리,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원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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