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이 글도 지난 4월 그리고 민주당 게시판에는 2년 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올린 글인데 다시 게시합니다. **************************************************************** 얼마 전, 아마도 년 전에, 민주당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서 써 본다면.... 첫째,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어찌 되었든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둘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는 관료주의의 전형..... 경제 글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에 헤드쿼터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고 무능하다. 현재의 홍남기와 김현미는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둘보다 전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수십 배는 유능합니다. 경제 사령탑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무능하고 난삽합니다.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 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 관련 정책 중 고용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