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동이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촛불혁명 공공부분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법으로 나타나고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 존엄이며, 그에 필요한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이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를 주장한다. 우리의 경우도 자칭 보수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주장하지만,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기때문에 지탄을 받고 그 타당성과 존립의 기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보수들의 민낯은 과거 민족을 배반하던 친일의 잔재이거나 민주주의를 짖밟던 군부독재권력의 끄나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