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때늦은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논쟁.... 타임오프제, 노동 이사제에 대한 때늦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만시지탄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여야 합의로 뚝딱 해치울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논란인가? (필자 홀로 고군분투했음...ㅠㅠ) 노동 이사제, 특히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는 필자가 지난 글에서 주장했듯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노동 이사제를 주장하는 노동계나 소위 학계 등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구 유럽의 노동 이사제의 긍정적인 요인을 들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노동 이사제를 찬성하는 자들 중에는 한국의 임금체계나 직업별 임금수준, 근로환경,노조 형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그리고 회사형태가 다르다.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주된 회사 형태인 소유와 경영이 분.. 더보기 촛불 민중의 경고.... 대선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오히려 반대로 체감하고 있다. 왜 그런가? 지난 촛불 혁명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유였는가? 그렇다면 그 국정농단이 비난 받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한자리씩 해 먹으라 일어났는가? 승자독식과 불공정 불평등,기회와 소득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업을 완화 내지 개혁해달라는 민중의 붉디 붉은 피의 촛불, 그 피맺힌 절규였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그 절규하는 염원을 해결하고 있었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한마디로 낙제 이상으로 실패하고 있었다고 본다. 대부분 경제문제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등 정치개혁 문제의 경우도 논리적으로 보나 일의 전후로 보나 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