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시장 대책, 1130조 부동자금과 재난지원금 2020.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그 수도 모르겠다. 그 골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를 줄이는 정책으로 보인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 규정을 두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이제 그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이미 수혜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들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실착의 이유, 폭락론자와 한국형 관료의 합작품 임대주택 수혜 규정은 왜 나왔을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