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잃어버린 20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화 주범은 뭔가? &, 이 망고 플라이(IMF).....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