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출산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노인빈곤율 세계1위...한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이라는 기사.. 새삼스럽지 않은 기사다. 사실, 노인빈곤율만 세계1위가 아니다 자살률도 1위이며, 출산율도 세계 꼴찌다. 필자는 그에 대해 많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면에는 그동안 정권들의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다. 현재까지도 출산정책 등을 보면, 과거와 같은 임시방편, 상석하대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번에는 노인빈곤율과 관련한 기사에서 한은의 정책을 보고 한마디하려 한다. 인구고령화나 인구감소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빨리 문제가 된 나라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환경이 변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의 글에서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제도와 시스템적 .. 더보기 우리 사회가, 운명론에 빠져 있지않기를 바라며... 사실 필자는 현재 윤석열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 도돌이표로 이 사회를 더 위기로 몰 수 밖에 없는, 이재명후보의 개념 없고, 방향성도 없는 잡동사니 공약에 대한 실망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주알고주알 쓰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민했던, 필자의 글을 보면 알수 있다. 처음부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듯이 정치와 경제는 하나다. 그것은 과거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대한 평가와 향수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한다면, 적당한 변화와 개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