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출산대책,사회구조개혁... 흉년에 땅사재기 대책?
최근 노인빈곤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하려 한다. 노인빈곤,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주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이 아무리 장밋빛 드립을 해봤자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를 탄핵시키며 비상적으로 진수된 문재인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출범초기, 그 공약을 보고 경악을 하며 그 공약대로 간다면, 절대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악화되며 정권유지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 당시 게시했던 관련 글들은 이 블로그에도 옮겨놓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예상은 적중하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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