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조국신당의 합당? 문제는 경제...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합당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는 관심이 없다. 합당하든 하지 않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과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강력하고, 암담한 실착은

필자가 지난 5년가까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통화정책의 실패다.

그리고, 그것은 거시정책이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 정책들이다.

 

필자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답답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조국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도 의문이지만,

문재인정부이후 가파르게 공공부문이 비대화 져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구사한 행위와 결과들이

현재 내수경제의 위기와 견련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글로벌 통화준칙의 흐름은 19세기나 20세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전근대적인 토지공개념같은 구닥다리는 절대로, 현대의 거시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등 국가사회주의를 비전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국가들은 우리와 시스템과 환경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와 유사한 나라들의 출산율이나 사회만족도를 고려하고 있는지.....

 

가치는 인정하나, 비전 등 실행방식은 의문과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변변한 경제전문가 하나 없는 불모의 사회다.

수년동안 한 줌의 무지와 야만이

경제와 사회를 극한의 위기로 내몰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비판하는 이 하나 없는 답답하고 암담한 사회다.

 

뭘 좀 제대로 알아야 개선을 논할 수있지 않겠는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탄핵국면은 물론,

정치적 행동이나 경제정책 등 관련 대책들로 볼때,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암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