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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이재명정부의 운명....경제 상황에 달려있다. 이재명정부의 운명....단언컨대.....경제여건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경제환경은 매우 위험한 질곡으로 달리고 있다.그것도 사상 최악으로, 매우 빠르고 매우 공포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필자가 지난 3년여간 주장했던 내용들.....,윤석열정부는 물론, 현정부의 행태에 필자는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수많은 글과 시간들이 그저 부질없는 헛수고가 되어 버렸다.현재 내수침체를 넘어 내수파탄으로 치닫고 있는데,그 가장 큰 주범은 금융규제 등 부적절한 금융통화정책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정권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가 시전 되고 있다.그뿐 아니라 각종 공약과 더불어 관치금융도 여전하여정부의 난삽하고 무분별한 개입과 통제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통화부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지난해.. 더보기
한국은행과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기미지인 정권이 바뀌었지만, 흐름을 보니,그동안 필자의 예상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사실, 정치적,정략적 행동보다 실질은 경제정책이요, 먹고사는 일이다.그 경제관련 정책들... 하나 둘, 드러나는 실체를 보니,그동안의 예상과 우려대로 문재인정부보다 더 질펀한 난장, 도돌이판이 될 것 같다.각자도생의 길도 불투명한... 공멸의 위기, 가공할 공포감이......한은에 따르면,"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 등 주택 정책 상품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가계신용 대비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로 급증했다.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특히 주택 정책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받고 DSR 규제에서는 제외돼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리고 집값 .. 더보기
정책금융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은....이런 황당무계가... 한은에 따르면,"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 등 주택 정책 상품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가계신용 대비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로 급증했다.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특히 주택 정책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받고 DSR 규제에서는 제외돼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리고 집값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데....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현실 인가 하면,정책대출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은 상품으로, 금리와 망나니칼인 dsr 도 적용이 되지 않은 대출이다. 그러니,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것도 맞다.그런데, dsr 등 금융규제로 자연스러운 거래는 다 틀어.. 더보기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은 정상적인가? 편을 갈라 법의 사각지대와 블록을 쌓으며,힘겨루기와 미로게임을 즐기는 법꾸라지놀이는 소란스럽다. 그러나 절대다수, 심지어 전문가라는 자들까지의 무지를 악용하여,마치 미지의 영역처럼 군림하며, 망나니의 칼을 갖고 노는 잔혹한 도살자의 유희는천박한 황무지의 이 사회에서는 차라리 신, 역신이다.그것이 무지에 의해서든, 의도된 잔혹한 유희이든,결과는 같다.경제와 사회는 물론, 정치지형과시민의 목숨까지 집단으로 짖밟는 냉혹한 도살자! 아래는....지난해에 작성한 글....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금리인하는 왜 하는가?더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경기를 살리는 작업이기도 하다.그렇듯 금리수준의 변동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 더보기
코스피 지수 3,000...5,000돌파 가능할까?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이재명정부 이후 10% 이상 급등했는데,과연 공약대로 5,000을 갈 수 있을까?오랜만에 미시적 경제글로, 증시를 예측해 본다면...코스피지수필자의 예상으로는 한국의 증시는 불투명해 보인다.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오너경영이나 재벌기업의 관행에 따른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작용했다면,현재의 악재는 다양화는 물론,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악재란......첫째는 정부정책의 실패다.조잡하고 난삽한 관치, 특히, 금융통화정책의 실패는 내수부문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시간이 갈수록 약한 고리부터 테이퍼링 되며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다른 하나는 국제적 환경 변화다.내부의 실패못지 않게 글로벌 환경도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주가는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성장가.. 더보기
위험한 실험,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돌이켜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책, 일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 일컫지만,필자는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거나 맞춤형 난장질이라는 표현을 쓴다.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는 뭔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지표....세계최고 자살률,세계최저 출산율, 다포세대, 개인파산, 기업도산율 최대, 저성장정부의 세수감소, 불황의 악순환, 각박해져 가는 정치, 사회.... 등등(문재인정부시절 세수가 증가했다고 변명하겠지만,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과 코로나19의 유동성 범람에 의한 것...)그것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실현한 맞춤형 난장질의 결과다.윤석열정부의 실패라고 주장한다면, 무지요, 가당치 않은 변명이다.경제 관련정책, 적어도 내수 관련 정책은 대부분 문재인정부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며윤석열정부하에서 개선된 것도 없으며, 그것을 강화시.. 더보기
경제위기,내수파탄,이재명정부는 전환가능한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검찰권력,사법카르텔만 있겠나?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직업별,분야별 각자 저마다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힘을 과시하고 있다.그것은, 관료조직 등 공적조직뿐 아니라 의사집단의 행태에서 보듯, 민간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정치판의 싸움은, 그 양상인 사법권력 등 행태에서 보듯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으니,가시적이고, 인지권에 있는 싸움이다. 그러나, 필자가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대국민 계몽을 외치는 권력은그림자 권력이며, 대부분의 구성원들, 심지어 관련분야전문가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권력이지만,우리 사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권력에 대한 글이다.그 권력은 웃기는 촌극 같은 분류지만 진보나 보수?라 칭하는 정치세력을 넘나든다.파탄난 윤석열정부는 물론, 이재명호에도 일찌감치, 냉큼 또아리를 틀.. 더보기
ChatGPT에 지능지수를 물어보니....지천타호루스의눈,기미지인... AI...모든 글을 검색하고 단번에 키워드를 골라내는 것도 대단하지만....다른 내용도....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이 흐름이 공포스럽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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