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탄핵,통화정책 등 경제정책의 실패,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부적절한 행동에 윤석열정권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상대정치세력인 민주진영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이제 마지막 숨통을 끊고자 달려들고 있다.

 

현 시국을 바라보는 필자의 의견은  답답하고 암담하다.

객관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윤석열정부나 민주당이나 오십보백보다.

공히 사법리스크를 볼모로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에 실패하고,

윤석열정부가 국민에 외면받는 가장 중대한 원인과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은커녕 여전히 백안시하거나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온통 정략적행태에 이전투구의 장에서 시정털북숭이들의 수다가 견인하는

반푼과 서푼사이의 우열을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소아적 이익을 버리고 대의를 취하며

양보와 타협의 과정을 밟았다면, 분명 현재의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치세력과 집단 간의 전선이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그 흐름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운명에 어떤 환경을 만들게 되느냐이며, 어느 일방의 행동에 형성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정치집단과 정치인의 역량과도 결부된다는 의견이다.

 

 

무능을 또 다른 무능으로 덮으니

그 속에서 또 서푼의 궤변으로 우열을 가리다 폭거도 자행된다.

 

보통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진수시킨 정권과 정치인에

바라는 것은 뭘까?

다른 어느 것보다 등 따습고 배 부른게 제일이다.

그다음이 국민적, 민족적 자긍심과 자존감을 찾는 일일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원인은 뭔가?

민주진영은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필자는 지난 글 들에서 현재 내수파탄의 원인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아주 밀접하여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현재,

쌍방이 사법리스크 등으로 온통 정치문제에 집중하며

난타전을 벌이다 급기야 금단의 무기까지 들이댄 격이다.

 

사법리스크의 이전투구로 거대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윤석열정부의 잇따른 실착과 과잉행동을 범하며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실패한 계엄령에서 보듯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전투구에 가깝다.

 

더 암담한 일은..............,

현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이 재앙의 흐름이 중단될 것 같지도 않다는 우려다.

경제적 측면, 특히 내수파탄 등 경제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를 살린다는 풍신이 더 문제를 키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작금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필자는 이미 지난 글들에서 수 많은 이유들을 적시했다.

다시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밀접하고,

현재 민주당의 스텐스로 미루어보아 현재의 구도대로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3년 이내에 전대미문의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독자님들이 필자의 지난 글보기를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필자의 경제, 사회분야의 적중률은 주책없이 높은 편이다.

이전투구의 우열로 승기를 잡고 거대의석을 얻었지만,

우중의 억측과 뜬금포 거품 외에 어떤 희망이 있나?

국민들은 단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인적, 사상적, 정책적, 논리적 등등...

각골의 쇄신과 미래지향적, 긍정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도돌이표, 아니 더 참혹한 난장이 될 것이다.

 

쏟아진 진흙더미를 또 다른 흙더미가 덮어씌우는...

점입가경, 일파만파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무지, 무식, 무능 그리고 소아적 몽니에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경제를 조금은 읽는 작가로서.....

또, 안타깝게도  예측과 예상의  주저없는 적중률과 답답하고 암담을 감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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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4월에 게시했던 글을 다시 게시해 본다.

 

금값이 온스당 2천300달러를 넘고 있다는 기사다.

금은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통화, 화폐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은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것이며,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

통화량의 증가가 가장 주되고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필자가 그동안 3년 동안 게시하고 있는 한국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의견과 맞물려 있다.

지난 코로나19국면에 세계각국은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그 이면은 통화량의 비상적인 증가국면이었다.

그러면, 뭐가 오르나? 물가가 오른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금값, 지난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금 온스당 35달러에 연동되었었다.

그리고 현재의 금값은 2,300달러....

1970년 경, 브레튼우즈체제 말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총통화량은 5~6,000억 달러였지만,

현재는 21조달러가 넘는다.

즉, 품목,자산마다 다르겠지만, 통화량에 비해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듯 금값만 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값 차트에서 보듯

현재의 글로벌 시장과 정치외교적 흐름이 안정화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물론, 개중에는 오르지 않는 것도 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도태되는 상품이나

의도적으로 정부나 국가 간의 헤게모니에 의해 통제되는 물가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어거지로 맞추어지는 물품의 가격은 언젠가는 시장가격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효용이 없거나 공급초과의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그 가격변동은 달리 갈 수가 있다.

 

 

사실, 최근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이상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직업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수를 왜 의사협회가 정하고, 정부가 정하나?

직업도 물건,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장소식이 있다.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일부의 직업은 더 확대되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난다.

그런데, 가장 수입을 많이 올리는 의사집단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게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AI 등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생활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 흐름은, 수명연장 등 건강과 정보, 첨단산업이다.

우리가 익히알고 익숙하던 직업들의 도태와 더불어

의료 등 생명과학과 정보통신, AI 등 첨단분야의 기술 분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흐름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사수를 쥐고 몽니를 부리는 의사협회 등의 행동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더구나 의사의 주 수입원이나

한국 의료환경을 변화시킨 것은 의사의 노력이 아니라 국민이 내는 혈세, 건보료다.

의대증원논란의 방향은 명확하다.

의사협회의 힘의 행사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진입과 퇴출 장벽 등 모든 장애 요인을 없애고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직업안정과 평등, 공존을 위해서......

 

 

 

 

그렇게 통화량에 따라 실물자산의 가격이 변동된다.

그리고 자산시장은 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꽃인 주식시장도 자산시장이다.

유독 한국의 증시만 맥을 못추고 바닥을 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게시하면서 

필자는 한국 증시가 바닥을 기는 이유가 역사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그 주범을 DSR등 IMF오더형 금융규제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증시, 시장기능이 살아있는 국가들의  주가는 많이 올랐다.

그리고,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 등 모든 자산의 가격이 그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몇년동안의 글에서 주장했듯이

필자는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해 매우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집값을 폭등시켜 놓았던

당시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의 무지막지한 행태가 현재 우리 사회의

내수경제 파탄과 더불어 매우 답답하고 암울한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의견이다.

 

당시 집값의 미친폭등은 통화량이 증가하여 일어난 폭등도 아니요,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서 일어난 폭등도 아니었다.

또, 지난 일본의 버블처럼 경기가 호황이어서 일어난 자산거품도 아니었다.

정책믹스의 실패에 의해 일어난 어이없는 폭등이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장에 떠넘기며 투기꾼을 잡는다고

쓰잘데기 없고, 부적절한 정책들을 쏟아냈고,

그 부적절한 정책들이 현재의 내수파탄의 주범이라는 것이 필자의 글의 요지다.

 

그 바보같고 멍청한 정책들이 여전히 건재하여

정작 인플레기에는 참으로 이상하고 멍청하며 패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자산들의 명목가격 상승인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 많은 작용들이 일어난다.

사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가체제를 보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필요악이 아니라 매우 중대하다.

간간히 들려오는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논란도 그 맥락이지만,

인플레이션은 국가들의 정부규모나 기능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

 

 

 

 

또, 그 인플레이션은 가계부채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은 그 가계부채를 이유로

필자가 명명한 IMF 오더형으로 진짜 바보 같고 멍청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얼마나 코미디 같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통화량의 증가에 의해 물가는 천청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유동성 조달의 대상인 자산들의 가격은 꼭꼭 옥죄어 디플레에 빠지고 있으며,

민간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있으니,

경제는 아주 급속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작 가계부채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가계부채의 해법이랍시고 시전하는 정책이 가계부채의 해법과 정반대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 전세자금대출확대나 특례금융 등의 정책을 구사하여 가계부채를 늘려놓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그 특례금융은 사실, 그 부동산의 가격을 떠 받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구사한다고 부동산가격 거품이 유지되겠나?

이상하다. 답답하다. 

 

금융통화 정책은 왜 구사하는 것인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삶의 안정인가? 금융기업의 수입안정인가?

유동성이란 표현은 왜 존재하는가?

물가가 높고, 생산이 위축이 되는 국면에 유동성을 틀어막는 것은

어느 경제이론에 근거하나? 그런 행동이 국가가 할 일인가?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수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매우 의아해 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한다며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실패를 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무엇이었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었다.

그런데, 현재, 그 정책들의 흐름은 문재인정부의 기조하에 있거나 더 심하고 건재하다.

 

필자가 문재인정부시절의 금융정책 등을 비판하는 이유는,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키겠다는 민주진영에서

서열화와 양극화를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정반대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금융정책이 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실물은 몸의 기관이요, 금융통화는 순환기계통이다.

그 순환기계통을 어거지로 입맛대로 주무르면 되겠나?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문제가 생긴 곳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대부시장, 대출상품은 금융기업에서 파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이며,

그 금융소비자와 공급자가 원활히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 금융시장이다.

그 한국의 금융시장 모습은 어떤 흐름으로 변질되고 있는가?

그 변질이 어느 시점, 어느 정부에서부터 왜곡되고 있었는가?

그 왜곡은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추락시키고 있는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도

작은 규제 하나만으로도 전방위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사실, 현재의 정치적 논란보다도

그 경제정책의 실패가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집단, 혹은 정치집단의 유불리를 떠나 

수 많은 시민에 불편을 야기하며 경제를 압살하고 있는 부적절한 정책,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