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인플레, 가계부채의 해법 등...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부동산 규제에 제한이 있을 것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이외로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자연상승에는 메스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상승하는 곳도 있다한다.

 

인터넷이나 일부 언론에서 폭락위험에 과도한 전망, 즉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자들도 있는데, 필자는 그동안 산 시장은 정부부문이 존재하는한 그리 쉽게 폭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었다.

 

물론 가계부채때문에 경제위기가 온다해도 정부의 신용도 하락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기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 폭락이 있을 수있으나 다시 요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정책을 구사하지 않거나 혹은 그 폭락이 제한된 환경하에서 집값 안정화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부동산 정책의 기조로보아 목표로하는 것은 크게보면 두가지로 보인다.하나는  투기를 방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후에 가계부채발로 올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매체등에서 폭락할 것이라는 과도한 설레발을 떠는 자들이 있는데,사실 부동산 폭락은 가계부채는 물론  서민경제와  문재인정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게된다.

 

사실 부동산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우리는 과도한 가계부채로 폭락의 우험이 내재되어있지만, 부동산 특히 땅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들어 뉴욕의 맨하튼을 390년전에 인디언들에 단돈 24달러에 샀으나 그 돈을 현재까지의 이자율로 복리로 계산하게된다면 현재의 맨하튼의 땅값의 수백배에 이를수 있듯이 말이다.경제가 성장하면 할 수록 자산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있는 방안은 뭔가?그것은 가계부채의 대책과도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현재와 같은 거품유지정책이 맞다.그리고 중요한것은 분배와 복지정책을 더 확실히 구사해야한다.그러한 관점에서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절반만 제대로 가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싶은 것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또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정책이다. 대체로 방향은 잡았다 생각한다.그러나 실질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될 수가 없다.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린다하는데, 그것으로 생활이 되는가? 물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더 지급되어 60만원이상도 받을 수 있다지만, 왜 그러한 조잡한 정책을 구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후복지는 그러한 조잡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 복지체체로 가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세부담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충분이 비대해져있다. 노후연금을 30만원씩 끌어 올린다지만,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액의 십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 왜  퇴직공무원들만 안정된 된 노후를 즐기는가?

그것은 달리말하면 연금제도를 통합하고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노인들에게까지 차별화를 만드는 것은 대표적인 대한민국형 공복발상에 지나지 않는다.한국형 공복들 하는 짓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왜 그 틀을 깨지 못하는가? 아니 왜 깨려들지 않는가?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거나 자신들의 해 오던 적폐의 타성에 젖어있기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은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이다.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은 엄청나게 비대하다.그 정도를 알수있는 것은 정부에서 내놓은 자의적이고 신뢰할 수없는 통계가 아니라 거시적 지표에서도 추론될수가 있다. 

예를들어 국세징수액으로도 알수있다.  국세징수액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순위에 앞선다 즉, 국세징수액은 세계12위 이내이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은 공기업 천국이다.공기업에 지불하는 과금과 요금은 바로 준조세다. 그리고 지자체들도 그 나름대로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느라 혈안이 되어있다.요즘에는 주차딱지떼는 자들도 아주 거들먹거리고 다닌다. 그것도 시내곳곳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다.차도가 지자체의 재산인가? 시민들의 재산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주차를 했다고 공복들이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엄청난 세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만 비대해져있을 뿐이지 사회보장은 아주 형편없다. OECD국가 중에서도 꼴지수준이지만, 왠만한 후발 국가들보다도 형편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이상하고, 몰상식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널려있다. 노후복지나 기초연금, 혹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무슨 거지에게 은전을 주듯이 한다는 것이다.당연히 받아야하는것이다. 근로가 가능한 노동력이 있는 국민들이 생산을 하고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공무원을 먹여살리기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다.

 

보험은 위험을 헷징하기위한것이고, 국가는 당연히 그 국민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노후보장이다. 노후보장과 실업과 사업파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의 위험에 처해 있을때 당연히 국가가 그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실업자이든 사업을 하다 파산한 자들이든 그들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성실한 납세자들이엇다. 그러니  그 납세자들이 파산하거나 실업의 위기에 처해있을때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그러나  우리사회의 수구보수들의 세견과 야만스런 한국형 공복들에게는 그러한 기초적인 마인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냥 자신들은 받아야하고 노인이나 실업자들에 주는 것은 거지에대한 은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은 그 혈세가 진짜 사용되어야할 곳, 즉, 그러한 부의 분배와  위험헷징이라는 국가의 본래의 기능이 아닌 공복들의 호주머니로 돌아간다는 것이다.그러니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은 그러한 분배나 복지의 실패를 가져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암울하게한다.국가부채가 커져가겠지만, 그것을 감당해야할 미래세대의 운명도 암울하다. 그것은 그 분배의 실패가 가져올 경제의 성장성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인력이 부족하다주장하는데, 필자의 시각에는 전혀 부족해보이지 않는다. 공공부분의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무급으로 해보면 알게될 것이다. 현재공무원들의 인력이 얼마나 과잉되어있는지 말이다.연공서열급은 나이먹은 공복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놀고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직무급으로 한다면 놀고먹는 공무원은 없다. 왜 그런가? 직무에따라 임금이 정해져있는데, 업무가 없으면,급여가 없다. 모든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한다.그래야 혈세의 낭비를 원천적으로 봉쇠할 수가 있다

 

공무원을 충원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것이 아니라,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공무원등에 느끼는 차별감의 요인을 없애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없어지는가?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공복들은 또다른 비정규직을 향하여 갑질하며 차별과 모멸감을 갖게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최대의 실착으로 남게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