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에 게시했던 글을 다시 게시해 봅니다.
반복하여 게시하는 필자의 주장은 다름이 아니다.
현재 질곡과 같은 경제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도 감당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없는 외길이기 때문이다.
대체 얼마나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희생과 손실을 안고서야
집단의 무지와 몽니를 깨울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사회다.
우격다짐으로 유동성을 옥죄어 민간경제를 올코스로 압살해 놓고,
칼잽이의 은전인 냥~~~~
전세자금대출 확대나 특례금융 등으로 주택거품만 살리고 있는 상황이 현주소다.
그런데, 그 특례금융이란 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반하는
미시적 개입과 통제의 예외 금융이다.
즉, dsr 등 금융규제를 제외시키는 칼잽이의 은전과 같다.
그런데, 정부관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그러한 맥락을 아는지 모르는지...
DSR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금리인하를 한다 주장하거나...
이 판국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살포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필자가 그동안 참으로 의아해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동안 미시적 금융통화정책을 강변하던 한은이었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한은에 금리인하를 하라 뭇매를 때리고 있는데,
필자가 매우 궁금한 일은, 매를 맞는 한은은 어떤 심정일까?
설마 현 상황의 모순과 혼돈도 모르는 걸까?
한국형 경제관료는 물론,
경제학자 또는 경제전문가들에 필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정치권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전 국민 25만 원을 뿌린다는 정책을 입법화까지 시키고 있고,
여권의 경우는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둘 다 적절하지 않거나 답답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야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책이란 참으로 황당하고 우려스러운 정책이 아닐 수없다.
왜 그런지는 그동안 필자가 게시한 글을 보면 그 이유를 게시해 놓았는데,
현시점에서 다른 정책을 손보지 않고, 현금을 살포한다면,
동족방뇨보다 더 형편없는............,
도리어 자영업자뿐 아니라 서민은 물론 경제를 더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아래 그림에서 소비자물가의 흐름을 보고도 뭔가 읽히지 않는가?
그리고, 여권이 주장하는 금리인하정책과 더불어 dsr 등 금융규제로 가계부채를 조절하자며,
금융규제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현재, 기업과 시민들의 파산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살률이 치솟고 양극화가 극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참으로 희한하게 주택거품은 다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내수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주택거품만 부풀어 시민들의 삶을 더 질곡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뭔가?
주택시장에 정부의 개입,
전세자금대출과 특례금융 등은 금리만 저금리상품이 아니다.
바로 금융규제의 적용을 하지 않는 칼잽이의 은전과 같은 상품이다.
부적절한 금융규제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아 경기를 죽여놓고,
주택시장만 그러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택시장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
월세보다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비용이 낮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얻을 것이며, 그 전세자금대출은 또 주택거품형성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거기에 특례금융까지 쏟아부어 주택거품을 유지시키고 있으니,
주택시장 거품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주택시장거품과 특례금융들이
설상가상으로 경기를 더 죽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거품은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고
특례금융의 경우도 집값거품을 띄우며 주거비의 상승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특례금융의 이자비용도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는 필요할지라도
현시점의 경기침체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DSR 등 부적절한 금융규제를 더 강화시키며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나?
그리고 웃지 못할 촌극이 있는데,
미시적 개입에 찬동을 넘어 더 강화하자던 한은....
국민의힘 정치인들로부터 통화정책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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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에서 어대문이라는 조어가 유행하였고,
현재에도 어대*기타 등등 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리 위생적이지 않아 보인다.
사실, 어대문이라는 용어는 지난 19대 대선당시 아고라에 게시했던 필자의 글 제목이었다.
당시 당내 경선이 과열되며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자
그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글을 게시하며 그런 제목을 걸었다.
물론, 필자의 영향이 그것 하나만은 아니다. 수도 없이 많다.
비근한 예로는 최근 20 대선에서도 대선후보의 핫이슈가 되었던 어젠다들도 있었다.
일부는 두려움 등의 이유로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놓은 글들도 있지만,
필자의 지난 글 보기를 하면 그 증거들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서민경제, 자영업자 위기, 극대화되는 양극화 등
내수파탄 등 문제를 다루면서 필자는 이미 3년이 다 되어간다.
금융통화부문을 주제로 같거나 유사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경제를 파탄 내는 가장 큰 주범이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해결할 가능성의 영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필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ㅠㅠ
이 판국에 전 국민 25만 원 현금을 살포하자는 듣보잡, 위험한 야당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여권의 주장대로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영향은 뭘까?
어 대 인....
어차피(어) 대세로(대) 갈 수밖에 없는 지천타호루스의 눈 기미지인(인)의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거의 외길이다.
단언컨대 필자의 주장들이 수면 위로 오를 때,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이미 진행된 상처들이 아물거나 되돌리기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한탄할 여유도 없다.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이미 내수경기는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고,
양극화는 극대화되며 우리 사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가속도가 더 붙게 될 것이라는 불행하고 아픈 예측이다.
그동안 필자의 글들은.....
그러한 형극과 같은 경제환경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필자의 예측과 주장을 뒷받침하듯,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거증하고 있다. 경기위축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돌아봐도,
그저 답답하고 암담할 뿐이다.
최근 때아닌 무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의 운이 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감도 들게 만든다.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
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당국의 관계자들은 금융지표들이 안정적이라 동어반복이지만,
개인과 자영업자, 기업 파산율이 치솟고,
환율이 치솟으며 통화위기까지 우려되고, 생활고에 자살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
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쓸데없고, 긁어 부스럼의 개입과 통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 내지는 형해화시키는 칼 질...
경제마저 수직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
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경제가 주택시장만 존재하는가?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틀어막아놓고, 경기를 살릴 방법이 존재하는가?
입맛대로 은전을 주듯 선택적으로 푼다고 경기가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차라리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라고 굿판을 벌이는 것이 빠를 듯...
그리고.... 과거 일본의 예나 최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 시민의 삶은 수출입보다는 내수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수경기는 "인위적으로" 모두 위축시켜 놓고,
특례금융질로 주택거품만 유지해 놓으면, 성공한 것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
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문재인정부시절의 관련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처음부터 쓸데없는 헛짓거리가 이 사달의 주범이다.
계획경제인 중국도 시장친화적으로 선회하는 마당에....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
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
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통제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잡들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와 그동안의 금융당국의 행태였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당혹스러운 세견들이
존엄한 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금융기업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내수는 급전직하로 추락하며,
그 흐름은 이미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그렇게 초저성장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황당한 금융규제의 영향으로 금융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었으니,
서민,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금융기업들의 배를 불려준 꼴이다.
그렇게 경기위축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양극화는 날로 극대화되어 사상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태는 돌이키려 해도 기업파산율과 자살률 등에서 보듯
엄청난 대가가 발생했지만, 추가로도 측정불가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망나니 칼춤, 푸줏간 경제를 끝내야 한다.
소비대차와 영업자금까지 구별하는 것은 대체 어느 경제이론에 근거하는가?
경제학에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한계소비성향의 개념과 영향은 뭔가?
시민들은 상품이나 기업이 아니다.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민을 줄을 세우고 이익의 객체로 보는 멍청하고 사악한 기법을 왜 강제하는가?
금리하락기이든 상승기이든 이자율에 캡을 씌워
금융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짓인가?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행태는
존엄한 시민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통화정책이
미시적 임의적 기법으로 유동성을 통제, 단절되는 일이다.
그 "푸줏간 경제"는 대체 어떤 이론이나 학설에 근거하는가?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 다루는 금융전문가들의 주장인가? 웃기는 짓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물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편법은 없어 보인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만이
현재의 위기를 진정시키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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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
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북돋아주는 것으로 그 방법은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
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
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유동성을 조달하여,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 국민기본소득류다.
(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듯이 함부로 쓰면, 나라 망한다.)
그리고, 현대의 국가시스템은 과거 뉴딜시기와 달라
정부의 규모와 기능이 더 많아져서 재정정책은 이미 제도와 시스템화되어 있으니,
별도로 돈을 풀지 않는다 징징대는 일은, 어쩌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유동성의 공급 경로는 신용대출이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자산을 통하여 일어난다.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시기에 회피되었던 소비와 투자 안들에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
즉, 그 사회의 경제 성장은 그 한계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미시정책은 유동성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현물이나 편익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경기, 경제를 죽이는 방법
살리는 방법과 대체로 반대의 방법이지만, 한국형 특별한 방법도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위축될 수 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부채레버리지도 줄고, 물가 수준도 하락한다.
미시적으로는 경제를 죽이는 방법은 세금이나 실물조절은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단기적인 정책은 아닐 것 같다.
언 듯 생각나는 수단이 별로 없지만,
(상식적인 나라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한국형이 있을 것 같다.
바로 금융통화부문에 미시적 기법을 강제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의 망고플라이기법,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등
필자가 IMF오더형이라 명명한 것들이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이 더 있다.
(위의 각각의 기법들의 부적절성과 그 부정적인 효과는 필자가 올린 동영상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시적으로 경제주체들이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그 통로에서 틀어막는 방법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는 금융규제의 효과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한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준금리가 15% 이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높은 금리라도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은 조달하게 되지만,
IMF오더형 금융규제는 그 조달을 그냥, 입구에서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조달이 완전히 얼어붙어,
글로벌 인플레 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도 절벽이다.
(이런 정책을 구사해 놓고, 증시부양책이랍시고 밸류업, 즉 기업가치재평가를 한다고?
장부상 계정을 변경한다고, 가치가 달라지나?
부적절한 헛짓거리에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이다.
필자가 오래전에 익힌 효율적 시장가설은 현재도 유효하다.
외인과 똘똘한 한국개미들의 정보력을 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사실 같은 글을 여러 차례 카피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부연설명하자면....
얼마 전 정부가 치솟은 생필품가격에 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통제를 하려는 행동을 보인적이 있는데,
일부전문가들과 민주당이 시장개입이라 게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런데, 저러한 미시적 조작은 바로 전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흐름으로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시장개입은 왜 용인되어야 하는가?
작은 악은 문제이고, 거대악은 문제가 안되나?
그것을 떠나 소위 경제전문가들도 왜 개별시장개입은 알아도,
그 큰 개입의 부적절성을 파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그것은 물론, 거시균형모형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부문이다.
그러한 금융규제를 시전 한 듣보잡들보다 피구가 훨씬 대단한 레벨이 다른 석학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한 무지막지한 기법으로는 피구효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유동성을 푸는 것은 모두에서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듯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경기를 죽이겠다는 용어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 그 금융규제를 시행한 이후로,
대한민국의 내수경기가 수직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증시도 맥을 못 추고, 기업 파산율은 치솟고...
소비와 투자, 소득감소로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다.
그러므로, 1%대의 초저성장국면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 폐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므로,
현재와 같이 글로벌 금리인상기에 커플링을 하지 못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국내의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게 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 고통지수
고속 내수파탄
고로 세수축소도(당연히 세수감소는 물론. R&D예산축소에도 영향↑ ↑ ↑ )
고도화되는 양극화
고 회사파산 신청건수
고속으로 가속되는 경제파탄
고점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가계부채
고기에 앤드.................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가계부채의 해법이라고 구사하며 그렇게 경제를 죽이고, 서민을 양산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 금융규제책들의 효과는 가계부채를 질적, 양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자의 지난 글 보기를 하면, 무쟈게 나온다.
같은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기도 했으니, 마우스만 스쳐도 나온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이렇게 괴이하고 이상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문재인시절, 소위 맞춤형 정책, 그 듣보잡 관에 심취한 자들의 난장질에 의해서라는 의견이다.
언제부터인가? 금융시장이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주물럭 인절미 떡판이 되어있었고,
민간유동성이 정부의 은전이라 착각할 정도다.
그 흐름에 IMF오더형, 망고플라이가 날아들었던 것 같다.
누구나 다 그러하다고 믿는다고 거짓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해도진실이 아닌 것이 아니다.
~~~~~~~~~~~~~~~~고독한 소인국의 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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