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앤비디아, 무료AI?...그리고 김동연지사에 묻는다.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또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개념이나 이론은 별개로 던져놓고, 그때그때 마다 인기에 영합하며

진보와 보수의 용어, 즉 입드립으로 그네를 타다 또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의원들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그를 비판하는 보수세력의 주장도 엉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필자의 시각으로는 이재명 측이 승산이 없어 보인다.

 

특히, 이재명이 내놓는 주장과 정책들을 보면,

문재인정부시절 왜 경제부문에서 실패하고 있었는지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문재인시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왜 경제, 즉, 내수경제는 답답하여 정권유지도 못했으며,

부지런히 난삽하게 만든 복지정책에도

왜 자살률과 출산율, 다포세대의 불편한 지표들이 개선은 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는지...

필자의 추론, 그 예측 가능성 확률이 아주 높다.

여전히,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 실패의 범주와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차원이 다른 이재명...

 

고 노무현대통령을 회고해 보면, 진솔함과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시민의 위치에서 보듯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시민의 깨인의식, 당시 시민과 정치인, 관료의 관계를 기억해 보라!

노무현의 바탕은, 동양적 가치로 본다면, 인과 의 그 바탕은 신뢰였다.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그러한 가치를 읽을 수가 없거나

많은 시민들에 파괴의 형식으로 읽히고 있다.

수많은 사법리스크와 거짓과 막말은 그러한 사덕의 파괴는 물론,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란, 모든 가치의 바탕이 되는 덕목이다.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인도 의도 예도 말짱 도루묵이다.

 

그리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의 경제 관련 정책은 덮어놓고 성공했다라 평할 수는 없지만,

그 진정성과 노선은 평가할 만한 일이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제관련 정책이나 주장들에서는 어떠한 논리나 가치는 고사하고

그 주장들에 일관성을 읽을 수 있는가?

며칠 전 이재명은 흰 고양 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거나

전 국민기본소득제를 놓지 않거나 지역화폐예산을 고집하며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이자를 내리라는 주문을  했다는 기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필자는 그러한 행태에서 과거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의 행동이 오버랩되었다.

자신들의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집값이 폭등하자,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던 웃지 못할 촌극을 말이다.

 

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왜 내수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가 각박하게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적절한 정책이며 윤석열정부하에서도 개선과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부적절한 정책의 결과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과 언발란스하게 금융기관들이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에 대해서도 필자는 의견을 게시했었다.

 

언제부터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는 일이 경제각료나 정치인의 연례행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고 난 다음의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시절 집값 폭등이 시민의 투기행동이라며 투기꾼을 잡는다고 시장바닥을 쓸며 내놓은

맞춤형 난장질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결과와 현상을 가져왔는가?

 

또, 작금의 흐름에서 필자가 우려하는 사안이 있는데, 탄핵과 대행체제....

현재의 경제권력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동이불화할 수 있다는 추론이다.

관료에 의한 지배와 무식과 무능의 공통분모는 부적절하고 무지막지한 시장개입이 가장 큰 주범이다.

동상이몽 동거로 같은 방향,

그러면서 서로 원수인 양 헐뜯으며  질곡으로 걸어가는 형극... 동이불화...

 

김동연 vs 이재명...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김동연이 경제부총리에 지명을 받자마자 달려간 곳이 있었다.

바로 한은이었다.

그에 필자는 그의 행동의 의미를 읽고, 긍정적 의견을 개진하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한은 총재가 논란의 발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집값거품을 이유로 다른, 그리고 당혹스러운 주장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값을 잡는다는 풍신이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대부 이자율을 낮추어 달라고 시중은행장들을 만났다는 기사를 보고

필자는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

투기꾼을 잡는다며 시장바닥을 쓸고 다녔던 모습이 오버랩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 진영의 대표 스피커의 입에서 이재명을 추앙하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닥친 현상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최근의 흐름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능성아 높아지자 다른 생각도 있었는지 어쩐 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장 시절 이재명의 행태들을 실드 치며 점수를 따고 싶었던 모양...

 

그러나 필자는, 이번 이재명대표의  연설을 보고 간단한 의견을 게시했다.

독자님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의 경제를 보는 관과 정책들은 마치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주무르던 자들처럼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과 관이라 필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없다.

문재인 정부시절 집값 폭등의 예에서 보듯....

난삽한 잡동사니를 담은 엉성한 바구니에 박수를 칠 수는 없다.

 

필자가 김동연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동연과 이재명,

유사한 경제사안에 그를 보는 시각과 대처가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를 정치적, 정략적인 이유로 묵과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 작은 오류와 부적절성은 우리 사회와 미래에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근외신을 보니, 한국은 이미 세계 6대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에 반하는 상황이 우리 내부의 불편한 현실이다.

내수위축과 저성장 국면, 현재의 성장이나 펀더먼털의 개선은

과거 박정희식 계획 경제나 이재명식 골라먹는 난장질로 되는 것도 아니다.

엉성하고 조잡한 잡동사니로  도돌이표 난장질은  곤란하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는 물론, 나아가 정치와 국가의 미래까지 암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뭔가?에 대해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기사를 보니,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 명을 넘었고,

 법인 파산 건수도 19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는 기사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판단하고 있는가?

필자는 내수파탄과 부익부빈익빈 등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의 위기...

그에 대해, 그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는 지도 이미 3년을 넘기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장을 하고 있지만,

정통 경제관료는 물론,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한 김동연지사에 묻습니다.

필자는, 현재 내수위축의 가장 큰 주범은 금융통화정책의 실패라는 의견인데,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은 정상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