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가폭락에 한국 증시등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데,
필자의 추론으로는
미국발 증시리스크는 금리인하를 위한 밑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4회 금리인하를 하겠다던 연준이
최근까지 금리인하를 망설이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글과 동영상으로 게시해 놓았다.
그리고, 알다시피, 트럼프는 대선 전에 금리인하를 꺼려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고용지표 등과 더불어 자본금융시장 리스크는 경기부양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경제지표를 이유로 금리인하가 된다면,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음을 추론하게 만든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침체를 이유로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전 국민 25만 원을 뿌린다는 정책을 입법화까지 시키고 있고,
여권의 경우는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둘 다 적절하지 않거나 답답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야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책이란 참으로 황당하고 우려스러운 정책이 아닐 수없다.
왜 그런지는 그동안 필자가 게시한 글을 보면 그 이유를 게시해 놓았는데,
현시점에서 다른 정책을 손보지 않고, 현금을 살포한다면,
동족방뇨보다 더 형편없는............,
도리어 자영업자뿐 아니라 서민은 물론 경제를 더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아래 그림에서 소비자물가의 흐름을 보고도 뭔가 읽히지 않는가?
그리고, 여권이 주장하는 금리인하정책과 더불어 dsr 등 금융규제로 가계부채를 조절하자며,
금융규제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현재, 기업과 시민들의 파산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살률이 치솟고 양극화가 극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참으로 희안하게 주택거품은 다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내수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주택거품만 부풀어 시민들의 삶을 더 질곡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뭔가?
주택시장에 정부의 개입,
전세자금대출과 특례금융 등은 금리만 저금리상품이 아니다.
바로 금융규제의 적용을 하지 않는 칼잽이의 은전과 같은 상품이다.
부적절한 금융규제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아 경기를 죽여놓고,
주택시장만 그러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택시장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
월세보다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비용이 낮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얻을 것이며, 그 전세자금대출은 또 주택거품형성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거기에 특례금융까지 쏟아부어 주택거품을 유지시키고 있으니,
주택시장 거품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주택시장거품과 특례금융들이
설상가상으로 경기를 더 죽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거품은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고
특례금융의 경우도 집값거품을 띄우며 주거비의 상승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특례금융의 이자비용도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는 필요할지라도
현시점의 경기침체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DSR 등 부적절한 금융규제를 더 강화시키며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나?
그리고 웃지 못할 촌극이 있는데,
미시적 개입에 찬동을 넘어 더 강화하자던 한은....
국민의힘 정치인들로부터 통화정책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
&&&&&&&&&&&&&&&&&&&&&&&&&&&&&&&&&&&&&&&&&&&&&&&&&&&&&&&&&&&&
*******************************************************************************************************
지난 19대 대선에서 어대문이라는 조어가 유행하였고,
현재에도 어대*기타 등등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리 위생적이지 않아 보인다.
사실, 어대문이라는 용어는 지난 19대 대선당시 아고라에 게시했던 필자의 글 제목이었다.
당시 당내 경선이 과열되며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자
그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글을 게시하며 그런 제목을 걸었다.
물론, 필자의 영향이 그것 하나만은 아니다. 수도 없이 많다.
비근한 예로는 최근 20 대선에서도 대선후보의 핫이슈가 되었던 어젠다들도 있었다.
일부는 두려움 등의 이유로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놓은 글들도 있지만,
필자의 지난 글 보기를 하면 그 증거들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서민경제, 자영업자 위기, 극대화되는 양극화 등
내수파탄 등 문제를 다루면서 필자는 이미 3년이 다 되어간다.
금융통화부문을 주제로 같거나 유사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경제를 파탄 내는 가장 큰 주범이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해결할 가능성의 영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필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ㅠㅠ
이 판국에 전 국민 25만 원 현금을 살포하자는 듣보잡, 위험한 야당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여권의 주장대로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영향은 뭘까?
어 대 인....
어차피(어) 대세로(대) 갈 수밖에 없는 지천타호루스의 눈 기미지인(인)의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거의 외길이다.
단언컨대 필자의 주장들이 수면 위로 오를 때,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이미 진행된 상처들이 아물거나 되돌리기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한탄할 여유도 없다.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이미 내수경기는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고,
양극화는 극대화되며 우리 사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가속도가 더 붙게 될 것이라는 불행하고 아픈 예측이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외교안보정책은 긍정적이라 쳐도
경제문제에서는 부동산, 금융통화부문 등에서 진짜 바보 같은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조가 현 정부하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의 영향이 현재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돌아봐도,
그저 답답하고 암담할 뿐이다.
최근 때아닌 무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의 운이 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감도 들게 만든다.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
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당국의 관계자들은 금융지표들이 안정적이라 태연자약 동어반복이지만,
개인과 자영업자, 기업 파산율이 치솟고,
환율이 치솟으며 통화위기까지 우려되고, 생활고에 자살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1306명은 2021년, 2022년, 2023년 같은 달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이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증가했다. 경향신문발췌...)
안니발레 카라치의 푸줏간(1580~1590)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
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쓸데없고, 긁어 부스럼의 개입과 통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 내지는 형해화시키는 칼 질...
경제마저 수직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유동성의 통로에서....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
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경제가 주택시장만 존재하는가?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틀어막아놓고,
칼잽이의 은전인 냥 특례금융질로 주택거품만 조성, 유지하고 있듯
입맛대로 은전을 주듯 선택적으로 푼다고 경기가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차라리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라고 굿판을 벌이는 것이 빠를 듯...
그리고.... 과거 일본의 예나 최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 시민의 삶은 수출입보다는 내수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수경기는 "인위적으로" 모두 위축시켜 놓고,
특례금융질로 주택거품만 유지해 놓으면, 성공한 것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
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문재인정부시절의 관련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처음부터 쓰잘데기 없고 바보 같은 헛짓거리가 이 사달의 주범이다.
계획경제인 중국도 시장친화적으로 선회하는 마당에....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
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
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통제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잡들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와 그동안의 금융당국의 행태였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당혹스러운 세견들이
존엄한 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금융기업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내수는 급전직하로 추락하며,
그 흐름은 이미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그렇게 초저성장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황당한 금융규제의 영향으로 금융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었으니,
서민,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금융기업들의 배를 불려준 꼴이다.
그렇게 경기위축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양극화는 날로 극대화되어 사상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태는 돌이키려 해도 기업파산율과 자살률 등에서 보듯
엄청난 대가가 발생했지만, 추가로도 측정불가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망나니 칼춤, 푸줏간 경제를 끝내야 한다.
소비대차와 영업자금까지 구별하는 것은 대체 어느 경제이론에 근거하는가?
경제학에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한계소비성향의 개념과 영향은 뭔가?
시민들은 상품이나 기업이 아니다.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민을 줄을 세우고 이익의 객체로 보는 멍청하고 사악한 기법을 왜 강제하는가?
금리하락기이든 상승기이든 이자율에 캡을 씌워
금융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짓인가?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행태는
존엄한 시민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통화정책이
미시적 임의적 기법으로 유동성을 통제, 단절되는 일이다.
그 "푸줏간 경제"는 대체 어떤 이론이나 학설에 근거하는가?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 다루는 금융전문가들의 주장인가? 웃기는 짓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물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편법은 없어 보인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만이
현재의 위기를 진정시키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
&&&&&&&&&&&&&&&&&&&&&&&&&&&&&&&&&&&&&&&&&&&&&&&&&&&&&&&&&
*********************************************************************************************************
내수경제는 파탄 수준으로 치닫고,
극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증폭되며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의 개선은커녕 원인이나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로 세월아 내월아
파국공산으로 도돌이표 돌림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가는 대한민국호...
이 형벌과 같은 세월을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소비자는 다름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이며, 주권 시민이며, 경제의 중심이다.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중대하다.
작은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다.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 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속성을 결정한다.
더욱이 민간의 유동성 조달은 틀어막으며
특례금융 등 정부차원의 부채 권유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정부가 할 일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다.
사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부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용대출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에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민들의 존엄성과 형평성, 정의의 가치를 고수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여,
차별화, 서열화로 하이어라키를 획책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할 일은 그 신용적용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감시해야 정상이다.
4. 금융기업의 대출은 금융상품이다.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과점체제의 시장에서는 존엄한 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그 독과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그 금융기업의 규제보다 시민을 규제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현정부하에서도 그 기조는 더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저,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금융기업을 규제하지 시민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5, 현재의 금융시장을 보면,
완전히 정부의 미시적 규제에 달려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런데, 필자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중앙은행총재의 입에서도
현재의 미시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아주 너절하게 주물러대는 주체가 정부이니,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그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앉겨주었다해도 틀린 주장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거대 금융기업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더 황당한 일은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민주진영에서 그러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식이요, 무능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물론, 보수세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금융정책의 실패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시절 필자가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 비판했던, 소위 맞춤형 정책들의 폐단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패착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DSR 등을 시행한 문재인정부시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 19 국면에 자영업자 특례대출과 주택시장의 미친 거품 때문이었다.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대출과 인플레의 거품으로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을 제외한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미쳤고,
시차를 두고 증시 등 경제 전반에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거시지표상의 문제이고,
미시적으로는 이미 탈이 났고, 그것이 정치적 지지율과 정권교체의 동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6. 금융규제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와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뭐였나?
일자리 아니었나?
그 일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국민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시절 강화한 금융규제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었나?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서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민들을 줄 세우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7. 현재의 부채 수준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를 넘고 있다.
지난 IMF시절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4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거품붕괴당시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는 없던, 멍청하고 악랄한 DSR 등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 조달을 못하는 시민들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가능한 통계치만을 가지고 부채 수준이 줄었다고 자위하는 정부는 뭔가?
8.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더라도 부채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성장률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까지 위축되는 국면에서 피를 팔아서, 혹은 땅을 파서 빚을 갚는가?
일본의 경우, 초기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도 견고했듯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에서 보듯
GDP대비 70% 수준인 일본의 가계부채해법은 우리와 달랐다.
왜 그런 방법을 썼겠나?
9. 금융안정이 되었다고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금융안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수치상 혹은 지표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어쩐 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는 절벽인데, 금융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
BIS(국제결제은행)나 IMF 등 모형의 안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경제안정성을
간단하게 일체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것을 대입하자면, 금융기관의 영업과 시민의 삶의 관계다.
그리고,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표의 안정성과 현실은 전혀 다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마디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다.
금융기업의 안정인가? 시민의 생활 안정인가?
10. 금융규제책들은 경제를 압살 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령은 거래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기부양이요, 거래가 되어야 부채의 해법도 가능하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한계차주들이 그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부채의 리스크도 저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저성장과, 내수위축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IMF오더형이라는 의견이다.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빠를 것이다.
11. 부채의 해법은 인플레다.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사는 것이 정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로 시민들의 유동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유동성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로점을 관리하고,
총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며,
현명한 관리로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가계부채의 해법은 IMF오더형 금융규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아래의 다른 나라들의 예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맡긴 나라들의 가계부채 흐름도 유사하지만
망고플라이 즉,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
12. DSR, 스트레스 DSR, DTI 등은 중앙은행의 언어가 아니다.
IMF의 언어다.
실제로 과거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IMF에서 우리나라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13. 주택시장의 거품이 시민들의 부채에 대한 태도 때문인가?
가계부채레버리지를 틀어막는 것이 맞는가?
현재의 미친 거품은 민간의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라
거품 주택가격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품주택가격은 왜 형성되는가?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문재인정부는 하고 있었을까?
또 현 윤석열정부는 어떠한가?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설레발치며 민간유동성을 틀어막으며,
그 주택거품을 조장시키는 유동성의 쏠림은 오히려 강화시켜
주택가격을 미친 가격으로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었다.
물론,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경우도
어찌 된 일인지 같은 기조에 있다.
14.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인플레이션국면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행태를 볼 때, 그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전쟁의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15. 그런데, 한국의 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환경에 놓여있다.
금리인상도 동조화도 하지 못하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은 폭등하고,
생필품 물가는 폭등하여, 고통지수가 치솟고 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이퍼금리보다 더 강력하게 미시적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무지막지하게 옥죄고 있다.
그것은 민간의 경제, 즉, 내수경제를 올코스트로 압살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가로도 나타난다. 금리동조화도 못하고 환율이 폭등하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앉아서 대한민국의 펀더먼털과 부가 수십%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필자는 매우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
~~~~~~~~~반론 환영 아님~~~~~~~~~~~
~~~~~~~~~~~~~대 환 영~~~~~~~~~~~~~~~
'거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처참하게 무너지는 내수경제,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 (57) | 2024.08.10 |
|---|---|
| 금리인하? DSR강화? 푸줏간 경제, 어대인! 한국형 경제전문가? 답답하고 암담하다. (55) | 2024.08.08 |
| Come on ROK's PP, 어대인, 푸줏간경제,전국민25만원? 금리인하?,내수파탄... (55) | 2024.08.04 |
| 내수파탄,전 국민 25만원, 금리인하? 푸줏간 경제, 암담한 대한민국,인디언 기우제... (45) | 2024.08.03 |
| 내수경제, 왜 파탄으로 가는가? 윤석열정부,한은, 금융통화정책, 금융위원회, 한국의 장삼이사 경제전문가, 기타등등.... (59) | 2024.0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