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한국형 경제전문가 그리고, 민주당과 김동연지사에게 묻는다!

사법리스크의 이전투구장에서 금단의 선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

그 상대는 묻지마 승자이며, 책임이 없는가?

당장, 8:0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 결정을 하는데,123일이 걸렸다.

숙의가 길어지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양분되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뭔가?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재만의 문제인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최근 이창용 한은총재가 신생아대출 등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기사를 보았는데,

필자는 이미 문재인정부시절부터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 비판 의견을 게시하고 있었다.

 

신생아대출,디딤돌대출,전세자금대출 등만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3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통화정책이 정상적인가라는 글이며,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 정치지형도 좌지우지하는 원인의 가장 중추에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개념없고 무분별한 관치와 망나니의 칼이 춤추는 푸줏간 경제...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의 유력대선후보는 기본소득제와 그 아류인 지역상품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상황, 특히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의 환경하에서,

그러한 정책을 구사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어떤 정치세력이든 정치적, 정략적 유불리,

혹은,  당장 앞다투어 눈앞의 감투, 이익 등 소아적 탐욕에 빠져

게걸스런 어중이 떠중이, 넝마주이가 판을친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위험과 결과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기때문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세상이지만......

누군가는 나서서 이 형극과 같은 재앙을 경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누구보다도,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지사님께 위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난해할 것도 없습니다.

필자의 지난글보기를 하면, 더 구체적으로 수도 없이 게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