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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총선결과, 대한민국은 여전히 암담하다.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이동풍으로 일방통행을 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 판단하겠지만, 필자는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과 환경, 즉 경제정책의 실패의 문제를 윤석열정부하에서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개선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정권의 치부나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국민에 실망을 주고,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는 외교와 더불어 수출입의 거시볼륨 등 정권의 역량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넷째는 총선전략의 실패다. 야당대표 등의 사법리스크에 올인하여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공격하는 측에서도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전투구밖에 더 되겠나? 더욱이 우리의 환경은 그러한 문.. 더보기
총선 게임체인저, 현재 내수파탄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를 못한 것은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문제에 있어 실패를 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을뿐 그 경제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진단을 하는 정치세력이나 전문가조차 없어보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암담하지만, 콕 집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 실정에 비하면, 정치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희망없는 다포세대 등 각종 비관적인 지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암담하게 만들기때문이다. 경제가 무슨 블럭쌓기 놀이는 아닙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역량보다.. 더보기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검찰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당선이 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거나 무속의 힘도 아니다.필자의 의견으로는 당선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또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고 본다.특히 경제관련 공약과 변화에 대한 기대의 영역에서 윤석열후보다 개념도 모호하고 방향성도 없는 이재명후보의 주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무중의 민주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스프레 하고있는 문재인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실망과 회의가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실패를 파악하거나 쇄신할 물리적,정신적 여지없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후보측은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 자위.. 더보기
우리 사회가, 운명론에 빠져 있지않기를 바라며... 사실 필자는 현재 윤석열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 도돌이표로 이 사회를 더 위기로 몰 수 밖에 없는, 이재명후보의 개념 없고, 방향성도 없는 잡동사니 공약에 대한 실망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주알고주알 쓰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민했던, 필자의 글을 보면 알수 있다. 처음부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듯이 정치와 경제는 하나다. 그것은 과거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대한 평가와 향수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한다면, 적당한 변화와 개혁..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하여.... 간만에 정치글 하나... 물론, 강학상으로는 분리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따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안팎으로 낮은 위기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국민의 선택이었고, 그 당시 지지율은 현재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현재의 지지율은 그러하지 못한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이유는 뭔가?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윤석열 후보 당선은 윤석열 개인이 인기가 있다나 보수정치세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의해서이다. 일부의 지지층도 있겠지만, 집값 폭등과 일자리 문제 등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더보기
대통령지지율의 예상된 추락, 아직도 기회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거기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의 오래된 적폐들, 스테그플레이션 양상, 그리고 코로나 19의 재확산, 최근의 폭우 등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혼란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상되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게시한 글에서 윤석열후보가 당선이 되도 그 정권의 한계와 모순은 명약관화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그 한계와 모순을 풀어나가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은 그런대로 방향성을 잘 잡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일을 벌였다. 청와대를 버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 그리고 이준석의 징계는 너무 성급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더보기
촛불혁명, 노무현, 윤석열, 문재인...기타등등.... 세상 참.... 복잡하고, 난해하며, 변화무쌍하다. 촛불 혁명, 그 의미는 뭔가? 민중은 무엇을 위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고, 무엇을 구했는가? 변화를 원했다. 그런데, 기대하는 변화를 꽤 하지 못했다. 아니 더 극심한 양극화와 절망이 깊어가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인가? 그것은 촛불의 하나의 구호, 혹은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 변화를 원했던 것...그것은 무엇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었나? 양산에서 한 떼의 보수단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문재인의 헛물켜기대로.. 초기에 잘해서, 180석을 얻었고, 말기지지율이 높았다고 성공한 정부라고, 자위하고 있는가? 180석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위기와 쥐꼬리만 한 재난지원금에 있었다. 그리.. 더보기
추락하는 대통령지지율, 대표선거, 권한대행에 대하여.... 정치기사는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여기저기서 권력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도 하나 둘 비판의 소리를 내며 악화되고 있다. 그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면.... 첫째 개혁은 외길이다.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 말기는 대동소이하다. 그 개혁의 과제는 필자의 글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거론했고, 또 안철수 등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윤석열정부에서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방향성을 잡고는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과 차별되는 점이고, 대선에서의 승리원인이자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정부가 찾을 유일한 활로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겠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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