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창용총재의 발언을 보고...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윤석열후보의 상대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의 실패가 더 큰 원인이었다.

지난 대선은 경쟁하던 쌍방이 공히 역대급 비호감으로 회자되었듯이 말이다.

 

그리고, 금단의 행동, 계엄령으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정권, 

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단연 경제분야 실패, 특히 내수파탄이 가장 부정적인 영역이다.

 

고환율 국면이니, 일면 수출은 개선될수 있으나,고물가와 내수위축....

그런데, 내수파탄의 원인은 뭔가?

필자는 내수파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금융통화정책의 실패로 보고 있다.

한은 총재의 신년사, 그 내용에는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있던데,

필자는 중앙은행의 총재가 미시적 개입과 통제를 그렇게 자주, 그리고 강조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너절한 미시적 개입과 통제들이 왜 상충관계가 되는지는 필자의 글을 보면 무쟈게 나온다.

 

미시적 통제를 강조하는 통화당국, 거기에 또 당혹스러운 일은 

밸류업같은 개별기업의 장부까지 거론하는 중앙은행이라.....

필자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필자는 현 중앙은행 총재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례도 기억에 없었던 같다.

 

윤석열정권이 무모하게 극단의 선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

그 무능의 핵심에는 경제정책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통령권한대행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마치 스톡홀름신드룸처첨 달리 방안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득템 한 듯 행동해서는 곤란하다.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으로 소임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