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창용총재의 발언을 보고...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윤석열후보의 상대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의 실패가 더 큰 원인이었다.

지난 대선은 경쟁하던 쌍방이 공히 역대급 비호감으로 회자되었듯이 말이다.

 

그리고, 금단의 행동, 계엄령으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정권, 

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단연 경제분야 실패, 특히 내수파탄이 가장 부정적인 영역이다.

경제파탄으로인한 민심이반이 극단의 선택에 배경이 되었음은 불문가지다.

 

고환율 국면이니, 일면 수출은 개선될수 있으나,고물가와 내수위축....

그런데, 내수파탄의 원인은 뭔가?

필자는 내수파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금융통화정책의 실패로 보고 있다.

한은 총재의 신년사, 그 내용에는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있던데,

필자는 중앙은행의 총재가 미시적 개입과 통제를 그렇게 자주, 그리고 강조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너절한 미시적 개입과 통제들이 왜 상충관계가 되는지는 필자의 글을 보면 무쟈게 나온다.

 

미시적 통제를 강조하는 통화당국, 거기에 또 당혹스러운 일은 

밸류업같은 개별기업의 장부까지 거론하는 중앙은행이라.....

필자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필자는 현 중앙은행 총재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례도 기억에 없었던 같다.

 

윤석열정권이 무모하게 극단의 선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

그 무능의 핵심에는 경제정책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통령권한대행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마치 스톡홀름신드룸처첨 달리 방안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득템 한 듯 행동해서는 곤란하다.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으로 소임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