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수경제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푸줏간 경제....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

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안니발레 카라치의 푸줏간(1580~1590)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

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유동성의 통로에서....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

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

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

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

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통제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잡들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와 그동안의 금융당국의 행태였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당혹스러운 세견들이

존엄한 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금융기업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내수는 급전직하로 추락하며,

그 흐름은 이미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그렇게 초저성장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황당한 금융규제의 영향으로 금융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었으니,

서민,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금융기업들의 배를 불려준 꼴이다.

그렇게 경기위축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양극화는 날로 극대화되어 사상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태는 돌이키려 해도 기업파산률과 자살률 등에서 보듯

엄청난 대가가 발생했지만,추가로도 측정불가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망나니 칼춤, 푸줏간 경제를 끝내야 한다.

 

소비대차와 영업자금까지 구별하는 것은 대체 어느 경제이론에 근거하는가?

경제학에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한계소비성향의 개념과 영향은 뭔가?

시민들은 상품이나 기업이 아니다.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민을 줄을 세우고 이익의 객체로 보는 멍청하고 사악한 기법을 왜 강제하는가?

금리하락기이든 상승기이든 이자율에 캡을 씌워

금융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짓인가?

 

출산율과 관련하여 한마디 한다면,

그곳에도 칼질과 은전(선택적)의 푸줏간 경제가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대로 세계최하위이지만,

얼마전 국내통계에서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 군 간부의 출산율이 보통의 시민의 출산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군간부의 15가 3자녀이상의 다둥이라는 기사에서 보듯.....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의 안정성이다.

물론, 퇴직후 두둑한 군인연금이 존재하듯 연금소득도 포함되는 사안이다.

그런데,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은

국민을 그 소득기준으로 서열화 차별화하여 하이어라키를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조와 흐름이 현 윤석열정부하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민전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나?

그러한 고식지계 정책들을 구사하며,

설상가상, 여야할 것 없이 출산대책이라고 상석하대 정책들에

수백조를 쏟아붙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에도 희망이 없는 것이

반성과 쇄신으로 우리 사회가 개선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캄캄한데....

거기서, 도돌이표 난장외에  또 무엇을 구하겠는가?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행태는

존엄한 시민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통화정책이

미시적 임의적 기법으로 유동성을 통제, 단절되는 일이다.

그 "푸줏간 경제"는 대체 어떤 이론이나 학설에 근거하는가?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 다루는 금융전문가들의 주장인가? 웃기는 짓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물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편법은 없어 보인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만이

현재의 위기를 진정시키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