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경제대책이 회의적인 이유, 수요측면의 경기부양 여전히 미흡하다.
코로나 19 국면에 정부의 확산 방지와 확진 등 직접적 대응은 성공적이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대책을 보면,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잡하고 엉성하며, 현재처럼 갈팡질팡,우왕좌왕하다가는 실패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 중심에는 경제부처, 즉 관료와 경제스텝진이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처럼 사회보장비율이 낮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다. 그 자금조달에서, 그 자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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