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경제대책이 회의적인 이유, 수요측면의 경기부양 여전히 미흡하다.

코로나 19 국면에 정부의 확산 방지와 확진 등 직접적 대응은 성공적이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대책을 보면,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잡하고 엉성하며, 

현재처럼 갈팡질팡,우왕좌왕하다가는 실패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 중심에는 경제부처, 즉 관료와 경제스텝진이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처럼 사회보장비율이 낮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다. 

그 자금조달에서, 그 자금의 규모, 그리고 마지막 전달 단계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금액까지 아주 간결하고 알기쉽게 보도되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는 더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대처하고 있다. 바로 그 복지가 시스템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안에서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존의 경우도, 이번에는 달랐다. 바로 공급측면의 경기부양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시적이라 치지만, 다른 대책들은 어떠한가? 

부처별, 지자체별 중구난방에 무엇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있을까? 

설령 경제 전문가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렇게 조잡하고 엉성하다. 엉성하다는 것은 물론,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응답한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란 뭔가? 바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수단이다.

물론, 그것은 정부의 은전은 아니다. 

정부조직을 지탱하는 납세자인 시민들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납세로 인한 보장받을 권리,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있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방법...

정부의 경기부양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즉시성과 효과성은 시스템으로 구비되어있는 유로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경기부양은 크게, 다시말해서 거시적으로 두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통화부문과 정부부문이다. 

통화부문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구사되며, 정부부문은 재정정책으로 각종 미시적 방법을 망라한다. 

통화부문의 확장정책은 재정정책이 없더라도 그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그 경기부양을 한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

경제 주체를 크게 3부문으로 본다면,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부문이다. 

그런데 경기부양은 유동성의 흐름을 정부부문에서 가계와 기업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정부부문의 유동성공급은 무엇을 위해서 일까?

즉, 경기부양을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문은 어디일까?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일까? 소비자인 가계일까?

달리 말하면 공급측면일까? 수요측면일까?

 

 

 

그것을 물어볼 것도 없다. 

소비가 되어야, 즉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있어야 기업이든 자영업자이든 생산을 하게 된다.

아무리 코로나 19로 인하여 영업이 안된다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무엇하나?

그것을 소비해 줄 소비자들의 여력이 없다면 말이다. 

그냥 매몰비용이거나 경제성이 없는 비용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글로벌 국가들이 구사하는 경기부양책을 보면,

미국이나 유로존 등 모두 그 소비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인간들의 이동까지 막고 있으므로 기업의 활동에 급박한 제약이 있으므로

그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기업들에 유동성도 지급하고는 있지만,

경기부양이라는 자체가 바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보면 된다.

 

 

그 소비 측면이 바로 수요측면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 재난지원금이나 재난 기본소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의 원인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압승은 어쩌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 전화위복이 된 것이라 판단된다. 

주택 가격 폭등과 일자리 등 노동시장 정책 등 경제정책에 엄청난 실패를 하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었다. 

우리는 그 기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실을 얻어야 한다. 

 

그 쥐꼬리만 한 재난 지원금에, 시민들이 목을 매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시민들이 힘겨운 서민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를 보면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아니라 최빈치, 즉 가장 많은 소득분포가 얼마에 형성되어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제의 공공부문, 대한민국에서 개혁 1순위 대상이다.

오죽하면, 공무원이 인기 직업 1순위가 되고 있겠는가?

(정부와  180석 거대 여당은, 그 공무원의 처우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 심각하게 숙고하고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수요측면의 유동성 수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만 있는가?

코로나 19 사태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긴급히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그 금리인하는 왜 하는가?

정부에서 유동성을 지급하는데 이자율을 낮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민간에서 그 유동성 조달이 용이하도록 하여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함인가? 

그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 확장정책이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역할은 현재의 홍남기 등이 시전 하는 행태로,

정부가 주고 민간이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민간이 주고 정부가 보조적 역할을 해야하는가?

 

통화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성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무리 유동성을 풀어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유동성이 부족하다.

오죽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에 그토록 논란과 기대가 충만해 있겠는가?

사실, 면밀히 따지고 보면, 언발에 오줌눟기이자, 상석하대상석 하대에 지나지 않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절대다수의 서민들,

그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주체들은 무엇을 매개로 유동성을 얻게 되는가?

또, 코로나 19 사태로 소득이 불변인 철밥통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유동성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영세사업자나 그 소득원이 코로나 19사태로 심각하게 위협받아 소득이 불안정한 시민들에 더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경기부양이 효과를 얻으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필자는 위의 사안들에 대한 질문과 해답, 그리고 현재 홍남기 등 경제팀의 행태에 의문을 표하는 글들을 

이곳 블로그는 물론,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하여...

그리고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나며,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도화하겠다는 기사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혹은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계에서 그 소득분포의  불균형을 읽고 있다면, 그러한 발상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세자영업자가 500만이 넘고, 그 영세자영업과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현재의 4대 보험도 힘겨운데,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듯 실업급여의 대상을 늘리겠다는 발상이지만, 그전에 선결요건들이 많다. 

그보다는 당장 코로나 19 사태로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는 공공부문과 소득이 단절되는 자영업자와 특고 등에서 보듯 문제의 핵심은 임금체계에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우선하여 임금체계의 개편이 더 시급하다.

 

또,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서 보듯 양극화를 고려한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보다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사회안정망인 그들만의 특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혈세 보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연금과의 공적연금의 통합으로 보편적 복지시스템의 완성도 선결요건이다.

노동시장의 개혁과 사회안전망에 형평을 잃고 정의롭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