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대전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 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 한다. 첫째, 코로나 19 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자 중 사망자가 1~10% 가까이 된다. 누구든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그 코로나 19는 전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니 생산과 소비가 되지 않고, 글로벌 분업화가 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 19사태에서 우리는.. 더보기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전쟁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경제.....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한다. 첫째, 코로나 19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더보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선거제와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말한다.물론 아직 완전히 상정된 것은.. 더보기 공수처,패스트트랙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의 반대이유 선거제와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말한다.물론 아직 완전히 상정된 것은..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최악의 정책이 될 것... 지난 글에서 관련글을 작성했는데, 급하게, 생각나는대로 작성하다보니, 중첩된 부분도 있고,첨가할 부분도 있어 다시 적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