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최악의 정책이 될 것...

지난 글에서 관련글을 작성했는데, 급하게, 생각나는대로 작성하다보니, 중첩된 부분도 있고,첨가할 부분도 있어 다시 적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철수의 경제정책과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재인후보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며 안철수의 정책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문재인후보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며 안철수의 정책을 디스하고 있었지만, 사실, 문재인의 정책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엇었다.그러나 문재인후보를 응원하기위해 의도적인 면이 있었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왜 문제인지 써본다.

필자가 이미 게시한 글에서도 나타났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케인즈안이다.그리고, 케인즈안의 경제이론을 토대로 하는 정책이 뉴딜정책이다.

케인즈안의 요점은 지난 대공황기에 자본주의의 위기국면에서,자본주의는 기업가나 자본가가 만드는 재화만 가지고는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엇다. 고전파의 주장대로 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없다는 것이다.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유지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있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수요를 창출해야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소비할 돈이 없는 서민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 나서서 수요를 창출할 수있도록 국가가 개입을 해야한다는 것, 즉 유효한 수요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이 바로 케인즈안의 요체다.그리고 뉴딜은 그 케인즈안에 착안하여 사회간접자본 즉 다리나 도로를 건설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 서민들이 소득을 얻도록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다.

또, 그 국가가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면 두가지가 충족해야한다. 하나는 재원이 있어야한다. 바로 세금이다. 두번째는 부자들에 세금을 거두워 서민들의 수요창출활동에 이전을 시켜야한다. 즉 부의 재분배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첫째 세제다 .대한민국의 세제는 간접세징수율이 절반가량이나 된다. 그뿐인가? 직접세의 경우도 부담자가 납세하는 세목이 많다.

물론, 소득이 많은 재벌의 경우, 관료와의 유착으로 부정부패로 그 소득세인 직접세의 징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으니 그 재벌 등 부자들의 탈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둘째는 분배정책이다.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직 형편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순수하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SOC에 투자하는 것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매우 위험스럽고 우려스러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물론,SOC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하시키겠다며 매몰비용과 추가 비용(쓰레기와 같은 비재화)을 촉발시킨 4대강삽질을 하던 이명박이 같은 자도 있지만, 그런 정책은 매우 명박스런 정책이지만, 통상적으로 볼때, 뉴딜정책과 같은 SOC산업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을 양산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다.

그 뉴딜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본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재정정책이며,유효수요를 창출하기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정책과 뉴딜정책의 다른 점은 많다.

첫째, 뉴딜정책은 일회성이다. 

즉, 재정투입이 일회적이고 그것이 재정승수에 의한 경기선순환을 가져온다는 논리다. 즉 다시말하면 정부가 SOC산업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는 소득이며 그 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주고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게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다.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경제의 메카니즘에 의해 흘러가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은 그 지속성에 있다. 

그 일자리가 창출된만큼 즉 공공부문의 일자리수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 공공부문에 창출된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들이 나이를 먹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를 먹고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아야한다. 즉 연령의 증가에따라 임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철밥통 공무원의 급여가 연공서열급이므로 그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 

뉴딜정책은 일회성이므로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일단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정책은 일단 한번 시행되면 그들을 해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이 정년이 될때까지 수십년을 흘러갈 수가 있다. 부적절한 정책이라 판명이 나도 되돌리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 혜택을 받는 계층이다.

뉴딜정책은 사지가 멀쩡하다면, 혹은 장애인도 가능하다. 그에 걸맞는 일을 맡으면 된다.취약계층이면 누구나 그 소득정책의 수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한정되어 있으며 또 경쟁시험이라는 단계가 있으므로 그 대상은 진짜 소득보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셋째,업무의 형태다. 

뉴딜정책은 일단 하는 일이 제한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진행상황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일단 일자리창출이 먼저이므로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특정되어있다하더라도 소방직 등 일부를 제외한 그들의 업무강도가 일반국민들의 노동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현재의  공공부문의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수로도 차고 넘친다.그런데, 거기에 80만의 공무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그냥 세금따먹기밖에 더 되겠나?

넷째, 가장 중요한 사안인 재원의 문제이다.

뉴딜은 일회적이거나 한정적이므로 돈이 없으면 중단하거나 이월시키면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지급되어야할 고정비용이다.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을 하게될까? 적폐를 청산하여 재벌에 세금을 부과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성이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익을낸다하더라도 그 이익이 공무원의 급여처럼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익을 낼수도 있고, 손실을 볼수도 있으며, 심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급여는 그 재원인 기업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상승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다름이 아니다. 지난 이명박이 재벌과 부자들의 낙수효과정책을 폈다면, 문재인정부는 공무원낙수효과정책을 펴고자 하고있는 것이다.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라 주장하는 저 궤변론자들의 말대로 공무원이 쓰는 소비행위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앞서 언급한대로 공무원의 급여는 경제가 성장이 되거나 위축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고정비용이다.그것도 시간이 지남에따라 증가하는 고정비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것은 그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간접세가 절반이 넘는 우리의 야만적인 환경하에서 인플레정책을 구사하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게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다시말해 이미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죽어가는 야만적인 헬조선에서 그 공무원을 먹여살리기위해 서민들의 고혈을 더 짜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러다 경기가 위축이되고 기업과 서민들에게서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그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공공근로자의 임금 상승분만큼 복지재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며 야만적인 헬조선의 대한민국은 그리스행 특급열차를 타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더 비관적이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인구절벽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난 30년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한다.그렇다면 앞으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정작 일을 할 수있는 보통국민수는 줄어들게되는데, 그 비대한 공공부문의 재정은 늘어나게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은 어찌되겠나?

그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견강부회다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천국인가? 그 공기업의 대부분은 과거에는 국가기관, 즉 공무원이엇다. 지금도 준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듯이 말이다. 웃기는 것이 그 비대한 공공부문을 신자유주의의 흉내를 내어 따로 떼어 법인화시키고, 철밥통이 보장된 공무원과 공기업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 공기업들의 평균년봉은 거의 억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공무원수의 증가는 복지수준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가 정답이다. 세상에 공무원을 먼저 뽑고, 복지가 뒤따라하는 것은 무슨 해괴망측한 경우인가? 더우가 그 공무원의 급여만 계산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서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앉아만 있다가 급여를 받는가? 그들이 앉아있을 건물과 책걸상, 그리고 그들이 뭔가 저지를 업무가 있어야하지 않는가? 모두 혈세다. 그리고 그 일인당 혈세증가액은 그들의 보수 이상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케인즈안의 정책을 흉내내고 있지만, 최악의 정책이될 것이다.

아마도 저 정책을 입안한 자들은 전현직 공복일 가능성이 높다. 대선국면에 감투를 찾아 부나방처럼 달려든 공복들의 세견에,고양이 앞에 생선을 맞긴 꼴이다.

장담하건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은 반드시 엄청난 폐단을 가져오며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없는 파국으로 몰게될것이다. 그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의 적폐의 수준이 아니다. 아주 치유불가능한 가공할 암덩어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