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편의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국민고용보험, 제 2의 최저임금인상 논란인가? 그동안 이 블로그를 통하여 혹은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글들이 많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사회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재에도 자영업의 절벽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로자들의 소득절벽으로 위기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임상이 들어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그 진상이 드러날 시점이다. 내수 위축과 소득 절벽으로 인한 참상이 말이다. 그 경제문제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이나 확산 방지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할 수가 있다. 그 성공적인 방어, 솔직히, 한국형 건강보험제도가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그 위기상황에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의 노력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라는 엄청난 재정이 지원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니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