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제 2의 최저임금인상 논란인가?

그동안 이 블로그를 통하여 혹은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글들이 많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사회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재에도 자영업의 절벽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로자들의 소득절벽으로 위기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임상이 들어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그 진상이 드러날 시점이다. 내수 위축과 소득 절벽으로 인한 참상이 말이다.

그 경제문제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이나 확산 방지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할 수가 있다.

그 성공적인 방어, 솔직히, 한국형 건강보험제도가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그 위기상황에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의 노력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라는 엄청난 재정이 지원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 재원은 건강보험료라는 직접세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그 건강보험료의 부담률은 소득의 10%가량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위기국면은 아직 멀다.

그와 관련하여 정부의 재난지원금, 그거 공복들이 탐할 자금이 아니라고 그토록 주장했더니만,

국민혈세를 보전해 두둑한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도 그 심각성을 읽고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인데,

참, 관료스런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보험, 새로운 제도요, 새로운 세금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 세금의 명목은 고용보험료이겠지만, 한마디로 별도의 세금을 거두어 새로운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 반대하며

그 선행조건으로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최저임금인상 논란에서도 필자의 예상은 적중했다. 결국 최저임금 1만 원은 약속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더구나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그 실현시기는 더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실태를 보면, 그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부실한 정책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성공률은 아주 형편없다.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이 20%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 20%가 살아남더라도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그러한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유지하라 한다면 얼마나 먹혀들게 될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왠지 관료들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

휘둘린다는 것은 관료스런 발상의 정책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스텝진이 거시적 안목은 물론, 미시적 관리능력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렇듯,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형 공복스럽거나 노총의 주장 같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아니라

그보다는 전체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가용자원을 읽고,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것은 복지체계 차원이다.

그렇다면 복지체계의 기본은 뭔가?

노후대책이다. 노후대책, 제대로 되어있나? 

그래서 아직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의 불명예를 안고 있나?

통계를 보면, (노인 자살률 통계 사이트는 어디로 갔나?)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다가 주춤한 것이 바로  박근혜 시절, 쥐꼬리만 한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다. 

코로나 19라는 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전 국민고용보험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보편적복지로서의 노후대책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그 대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실현 가능성이나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이유는 뭔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생존율에서 보듯 그들의 채산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들이야 간단하게 수가만 올려서 국민들의 고혈을  더 짜내면 되지만,

민간기업, 그 열악한 채산성에 고용보험료까지 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까? 

 

열악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최저시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 영세업자라고 그 최저시급 근로자보다 더 환경이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고용보험료는 그 최저시급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앞서, 최저시급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으로 최저시급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시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인상과 고용보험제도는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 사업주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최저시급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채산성 없고, 영세한 사업에 더구나 코로나 19 같은 불경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니, 번지수가 맞는가?

 

그렇다면, 영세기업들, 그들의 채산성이 왜 열악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정의당스럽고, 한국형 공복스런 주장들은 

자본가의 폭리나 재벌이나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실패의 원인은 필자가 손가락 아프게 주장하듯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또 그 중심에는 노동시장의 실패가 있다.

우리나라 소득 행태를 보면, 90% 이상이 벌어서 먹고사는 구조다.

다시 말해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소득이 형성되는 슈퍼리치의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신이 노력한 대가, 즉,  벌어서 먹고사는데,

왜 소득의 차이가 천차만별인가?

그 가장 큰 원인은 직업 간의 이동 가능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보면, 세계에 유래가 없는, 가장 천박하고 야만적인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야만적인 법과 제도가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존율이 낮은 영세자영업과 

현재와 같은 코로나 19 같은 재난 시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자들의 문제는 

그 노동시장 자체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인터넷 대글을 보면, 돈을 못줄 정도면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 공복스런 주장도 보이는데,

자영업,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그에 대해서도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 블로그에 그 해답까지 게시해 놓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그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

한마디로, 노조와 정의당스런 발상이자, 한국형 관료스런 발상이다. 

정의당스런 발상이라는 것은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자본가나 재벌의 문제로 치부하는 행태이며,

한국형 관료스런 발상이란, 

모든 것을 징세와 관리로 해결하려는 관료 편의적이고, 시장파괴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예산의 규모나 그 비율을 보면,

현재 거두워 들이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코로나 19와 같은 위난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세입 수준과 예산 내에서 가능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 주요 정책들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저 관료집단이 이솝우화 속의 다리 위의 고기 물은 견공 같은 탐욕과 야만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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