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 금융기관의 폭리, 변동금리대출, 기타등등...
출산대책? 자살대책?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좌정관천, 맹인모상으로 백가쟁명,사변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미주알 고주알, 땜질정책이나 포퓰리즘같은 조잡하고 엉성한 미시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큰 틀에서의 긍정적 변화다. 필자는 지난 일 년여 동안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설파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 모델을 왜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에 강제하고 있는가? 또, 그 무지막지한 개입과 규제로 정작, 가계부채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었는가? 얼마 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과 그 DSR 등 금융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최대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던 자의 행동을 보고, 필자는 그 의심스러운 경제 개념에 참담함을..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