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 금융기관의 폭리, 변동금리대출, 기타등등...

출산대책? 자살대책?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좌정관천, 맹인모상으로 백가쟁명,사변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미주알 고주알,  땜질정책이나 포퓰리즘같은

조잡하고 엉성한 미시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큰 틀에서의  긍정적 변화다.

 

 

 

필자는 지난 일 년여 동안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설파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 모델을 왜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에 강제하고 있는가?

또, 그 무지막지한 개입과 규제로 정작, 가계부채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었는가?

얼마 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과 그 DSR 등 금융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최대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던 자의 행동을 보고,

필자는 그 의심스러운 경제 개념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금리상승, 물론, 한은에서는 미국 등만큼의 금리인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실질금리는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의 은행들은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실현하고 있다는 현실은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따금씩 흘러나오는 기사들은 미국 금융기관들의 위기설이 나돌고 있었다.

하다못해 미국 국채 보유에 따른 평가손도 크게 발생하며

중소 은행들이 파산했거나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기사들도 채워졌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기사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경우의 대출금리는 거의 고정금리다.

비근한 통계에 의하면, 

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98.9%, 영국 91.4%, 독일 89.5% 등이지만,

한국은 40%대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더 참혹하다.

우리나라 대출금리는 60%가까이가 변동금리라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런데, 왜 다른 국가들과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다른가?

그 변동금리대출이 합리적인 것을 떠나 합당한 금리인가?

 

한 언론사가 게시한 변동금리대출비중

 

 

이번 글은

왜 한국에서 자행되는 변동금리가 문제인지에 대해 써 보려 한다.

 

대부자의 입장

가계든 기업이든,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는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받는 시점에서의 시장금리에 의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부를 해주는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 자금원의 비용은 그 당시의 금리수준이 조달비용이다.

그리고 이후에 금리가 상승하여 조달비용이 증가했더라도 이미 기 발생 비용과는 무관하다.

현재의 금리가 아무리 변동을 했더라도 이미 거래가 완료된 역사적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현재시점에서 신규대출의 경우에 한하여 그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입자의 입장

차입자의 경우, 금리상승기와 금리하락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금리상승기....

금리상승기에는 앞서의 주장대로 역사적인 비용, 즉

최초 대출을 받았을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지불하면 될 것이다.

물론, 신규대출이나 추가 대부 건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자율에 따라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금리하락기....

이미 고금리의 대출이 있더라도 시장금리가 더 낮아졌다면,

계약을 경신하여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고리대부업자, 금융기관의 영업행태인 변동금리는 설 자리가 없다.

그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을 간편하게 하여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자금 차입자의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경제적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저금리시점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했을 경우에는 그 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이고,

고금리 시점에서 대부받은 자금은 금리하락 시 다시 저금리로 갈아타면 될 것이다.

 

그러니, 사실, 고정금리대출이나 변동금리대출의 경우는

그냥 금융기관들의 영업의 편의에 의해서 나온  대출상품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금융시장이 우리나라처럼 쓰잘데기 없는 규제와 장애물을 만들지 않고,

완전히, 혹은 어느 정도 자유롭다면,

당연히 자금수요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선택으로 그 금리선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번거로운 계약변경에따른 절차를 최소화하는 

금융기관과 차입자간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과 상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

지난 정부 시절, 경제개념이 답답한 자들에 의해,

소위 DSR규제 등 금융규제는 물론,

그 이자율변동에 따른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어이없는 규제로 대환대출시장까지 틀어막고 있었다.

 

이미 과거의 계약,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금리수준임에도 현재의 이자비용까지

차입자에게 덤터기를 씌워 폭리를 취하는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규제하기는 커녕

그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까지 쓰잘데기없는 규제와 개입으로

박탈하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시절의 관련 정책담당자들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물론,

하다못해 중앙은행 총재까지 미시적 금융규제에 집착하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환경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DSR  등 금융규제의 타이트한 적용은

금리인상기에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보수적 영업전략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고금리기에 채무불이행위험이 증가하므로

더 보수적으로 타이트한 대부기준을 적용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 영업모델, 또는 영업전략을 국민을 상대로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통화정책은 overall, All directions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 특히 담보부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은

고스란히 그 부적절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의 존엄한 시민들은,

비대한 정부부문에 예속되고,

부적절한 정책에 의해 고리대부업, 금융기관에까지 예속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를 걱정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DSR이나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를 시현하고 있는가?

여전히 잘한 정책이라고 자랑삼아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는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도 엄청난 시일이 걸리는 

답답하고 소모적인 우리 사회가  암울할 따름이다.

그 답답한 흐름은 당장 저성장의 지표와 더불어

위기로 몰리고 있는 서민의 삶은 물론, 내수 경기로 직결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커버드 금리까지 가지고 나오고 있다.

미국 등의 지표들과 연준의 행동에서, 금리가 하락국면에 들어서자

대한민국은 기가막히게도 고정금리대출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한발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비용에

일정 비용 만큼 캡을 씌워 파는 상품을 정부당국자의 주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이런, 이런, 우째 이런 일이......

 

 

그동안 금융규제 등의 규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면서도

사실, 경제이론과 핵심원인에 대해서는 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 둘 더  관련 논리들을 게시하고 있다.

필자의 시각에는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은 게시한 내용 외에 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