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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기본소득제소동, 그 불요한 논란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선별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는, 이 사회가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하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논해본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당의 일부 정치인 들은 물론, 야당의 경제통이라는 미통당 윤희숙 등 정치인이 재난지원금은 정부 구제라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정부구조나 통상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으로 쓰는 경기부양책이나 맥락은 같다. 모두 경기부양책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소득절벽의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왜 제공하는가? 장롱이나 장판 바닥에 숨겨놓으라고 주는 건가? 소비를 위해서이다.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 또 누가 사나? 자영업자가.. 더보기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대전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 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 한다. 첫째, 코로나 19 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자 중 사망자가 1~10% 가까이 된다. 누구든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그 코로나 19는 전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니 생산과 소비가 되지 않고, 글로벌 분업화가 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 19사태에서 우리는.. 더보기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전쟁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경제.....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한다. 첫째, 코로나 19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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